경찰의 역할과 민간경비의 역할 및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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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찰의 역할
1)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경향
2) 경찰의 역할
(1) 질서유지
(2) 법의 집행
(3) 사회봉사 임무
(4) 행정적 기능

2. 민간경비의 역할
1) 경찰업무의 민영화와 민간경비의 개념
2) 민간경비의 역할

3.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

본문내용

1. 경찰의 역할
1)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경향
경찰에 관한 기능적 접근방식에 의한 연구는 경찰활동 전반에 걸친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묶어보면 대체로 경찰의 역할(role)과 행태(Behaviour)에 관한 것이다. 전자는 경찰권과 임무와 관련되어 있어 행정법 학자들의 법적 연구로, 후자는 경찰관의 근무방식과 관련되어 경찰학자의 실험적 연구로 수행되어 왔다.
경찰의 역할은 제도적으로 공식화되면 경찰의 임무(mission 또는 duty)로 표현된다. 경찰임무에 관한 부분 역시 근대경찰 이후의 가장 오래된 연구영역 중의 하나이다. 경찰임무와 관련된 공통된 논점은 치안정책과의 연계성과 경찰임무의 범위이다. 첫째, 치안정책과의 연계성에 있어서 치안정책은 경찰기능과 그에 따른 임무의 내용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치안정책은 대별하면 영미법계 제국은 경찰의 전통적 기능(법집행과 질서유지)에 치중하여 왔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차츰 봉사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륙법계 제국들은 당초부터 전통적 기능과 병행하여 현대적 기능(행정적 부수업무)을 중요시해 왔다.
둘째 경찰임무의 범위는 개인의 기본적 자유나 공공복리와 깊이 관련이 있음으로 해서 일찍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독일의 경찰법(작용법) 정비과정에서 그 논의는 더욱 심화되었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행정법학자들은 “현대국가에 있어서 경찰행정과 급부행정(통치작용 내지는 규제작용)을 엄격히 제한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근대자유주의시대 이후의 소극 목적적 행정작용과 현대의 적극 목적적 행정작용은 서로 성격을 달리하고 법체계상의 차이를 지니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며, 경찰의 개념은 여전히 공안의 유지를 위한 소극적 작용으로, 그리고 그 성격도 야경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윤세창, 1969: 19-20, 이상규, 1973: 38)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