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의 과제와 전망]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성과와 개선과제, NAFTA의 대외관계, 우리의 대응방안

목차

Ⅰ. NAFTA의 성과와 과제
1. NAFTA의 성과
2. NAFTA의 과제

Ⅱ. NAFTA의 전망

Ⅲ. NAFTA의 대외관계
1. 북미와의 관계
2. 중남미와의 관계

Ⅳ. 우리의 대응방안
1. 수출마케팅 전략의 강화
2. 대북미 직접투자의 활성화
3. 통상외교정책의 강화
4. 역내기업과의 산업협력 추진

본문내용

1. NAFTA의 성과와 과제

1) NAFTA의 성과

NAFTA의 체결에 대하여 미국내의 반대세력은 주로 노동조합이나 환경단체 등이었다. 그들은 NAFTA의 체결이 미국내의 일부 노동집약적 산업을 멕시코로 이전시킴으로써 미국 내의 일자리를 잃게 되고 또한 그것이 자연환경을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점에서 반대했다. 그러한 반대를 무릅쓰고 NAFTA는 공식 출범하게 되는 것이지만, 출범 이후 지금까지 수년 동안 각국별 기대효과가 그대로 나타났다고는 볼 수 없으나, 적어도 미-멕시코 경제 관계만은 이전에 비하여 많은 진전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양국 간의 교역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특히 멕시코의 대미 수출이 크게 늘어나 1995년에는 막대한 대미 무역흑자까지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맥시코경제는 1994년 NAFTA 출범과 그리고 OECD 가입을 계기로 국내 금융 ․ 외환시장이 큰 폭으로 개방되자 그 결과 국제투기성 단기자금의 농간에 휘말리게 되고 그 결과 1994년 말에는 격심한 금융 ․ 외환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IMF의 구제금융 덕분으로 빠른 시일 내에 수습되기는 하였으나, 그를 계기로 멕시코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2) NAFTA의 과제

NAFTA의 체결로 인하여 미주지역에는 EU와 더불어 양대 축을 이를만한 지역경제권이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NAFTA의 체결은 처음부터 미국 측의 대EU 지역에 대한 견제에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NAFTA 회원국들 간의 경제협력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NAFTA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캐나다와의 교역 사이에 멕시코를 추가시킴으로써 경제적 영역을 넘는 사회, 문화적인 복잡한 문제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멕시코인의 미국, 캐나다로의 유입에 따른 실업사태 등의 문제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과 캐나다의 선진경제와 멕시코 후진경제를 한데 묶은 수직적 분업체제에 의한 경제통합이라는 점이다. 이는 미국 ․ 캐나다 자본의 자유로운 대 멕시코 진출이 멕시코경제의 균형적 발전보다는 오히려 대외 종속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미국측에서는 NAFTA의 체결이 역외에 대해서는 결코 관세를 높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EU와 같은 배타적인 지역주의와는 다를뿐더러, UR이나 WTO 정신과도 양립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