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통일과정 및 남북한 통일정책과의 비교 (발제지)

목차

Ⅱ 서독의 통일정책
1. 아데나워의 ‘힘의 우위’ 정책
2. 방향전환을 위한 조심스런 ‘움직임의 정치’
3. ‘접근을 통한 변화’ : 신동방정책
4. 제도화에 따른 교류․협력관계의 심화

Ⅲ 동독의 통일정책
1. 종전과 블록체제의 견고화(1955년 동독의 바르샤바조약기구 가입까지)
2. 동독 독자체제의 공고화(1961년 8월 베를린장벽 구축까지)
3. 국가분단에서 민족분단으로
4. 조약체결을 통한 상호 교류, 협력의 강화

Ⅳ. 변혁기에서 통일로의 과정
1. 베를린장벽의 붕괴
2. 독일 통일의 실현

Ⅴ.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독일 통일이 주는 교훈 (결론)
1.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2. 남북한 기본 통일방안
3. 서독의 통일정책이 주는 교훈과 향후 남한의 통일정책 방향

본문내용

유럽정치의 이해
Ⅱ 서독의 통일정책
1. 아데나워의 ‘힘의 우위’ 정책
콘라드 아데나워 총리 : 서방결합 노선을 택함
- 서방만이 소렵과 교섭할 수 있고 통일문제에 대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압력행사가 가능 (힘의 우위 정책)
- 할슈타인독트린 : “동독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제 3국에 대해서는 외교관계를 단절한다.”
2. 방향전환을 위한 조심스런 ‘움직임의 정치’
키징어 총리와 빌리 브란트 외무장관간의 대연정
- 1966년 12월 정부 선언: 서방연합국과의 관계를 언급하기 전에 소련과의 단계적인 양해, 인접국 폴란드 및 체코슬로바키아와의 화해 문제를 거론
- 1967년 동독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던 유고슬라비아와 외교관계를 맺음으로써 사실상 할슈타인원칙을 접음
3. ‘접근을 통한 변화’ : 신동방정책
1969년 10월, 사민당자민당 연립정부는 ‘신동방정책’ 제시 (서독 역사에서 커다란 전환점)

<중 략>

- 남한 상호주의 정책의 성과 :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을 통해 막대한 지원을 하고도 북한의 핵개발 및 인권에 대한 구체적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함. 이명박 정부 또한 대북 상호주의에 대한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지 못함.
- 대한민국과 독일 모두 외세에 의해 분리되었지만 독일은 전쟁 경험 X. 한국은 6. 25 전쟁의 비극
- 독일 통일 당시의 경제적 수준 : 동독의 1인당 GDP는 1만달러 수준, 북한의 현재 1인당 GDP는 500달러 수준
으로 남한과 큰 차이를 보임. 또한 동독은 붕괴직전까지 개방적 사회를 유지. 북한은 폐쇄적인 사회를 유지 중 향후 남한의 통일정책 방향은?
남한의 통일 정책에 대한 독일 전문가들의 의견
크리스티안 라이프니츠
(독일 외교부 공보국장)
“한국은 독일처럼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나라가 아니다. 따라서 남북이 통일한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 하지만 누구와 협상해야 하는지 잘 알아야 한다. 아마도 중국과의 협상 없이 통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소련에 엄청난 돈을 줘 ‘빅딜’을 했다. 통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