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제수단으로서의 치안활동 및 치안제도의 변화요인(지식정보화, 세계화, 분권화, 친환경화, 탈현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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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통제수단으로서의 치안활동

2. 치안제도의 변화요인
1) 지식․정보화
2) 세계화
3) 분권화
4) 친환경화
5) 탈현대주의(post-modernism)

본문내용

1. 사회통제수단으로서의 치안활동
사회질서유지의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통제 노력은 국가의 성립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의 기능으로는 첫째, 국민에 대한 보호기능이라는 1차적 기능과 둘째, 공공복리증진이라는 2차적 기능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동시에 보장해 주기 위하여 대외적으로는 외침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안보적 기능과, 대내적으로 법과 질서 속에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 주는 치아유지기능을 갖고 있다(Lipson, 1970: 60).
이러한 사회통제의 힘(power)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통적으로 국가권력에서 비롯되는 공권력을 대표적인 것으로 들고 있다. 따라서 공권력의 변화와 사회통제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최근 많은 국가에서 사회통제 현상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일정국가에서 공권력의 변화나 사회통제의 특수적 경향을 추출하려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많은 연구들이 근대 자유국가의 탄생 이후 즉, 18세기부터 300년간의 시대별 사회통제의 특수성을 정의하면서, 18세기는 편의적(arbitrary)이며 지역적 통제를, 19세기는 합리적이며 국가 중심적 통제를, 그리고 20세기는 국가통제의 분권성과 혼합적 형태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중 략>

분권화할수록 소비자들의 요구에 재빨리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치안 조직이 훨씬 더 유연성을 지닐 수 있다. 또한 업무의 위임이 많게 되어 사기와 생산성이 더욱 높아진다.
4) 친환경화
20세기의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 연료는 고갈되어 가고 있고, 지구 생태계는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 그 결과 환경 문제는 오늘날 전세계가 해결해야 할 우선적인 문제가 되었다. 친환경화는 21세기 사회의 중요한 특성이 될 것이다.
환경을 위협하는 주요 범죄 행위로는 수질환경오염, 대기환경오염, 지역 난개발 및 국토훼손, 밀렵 등 생태계 파괴 등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