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의 종류

소개글

형벌의 종류 써머리

목차

Ⅰ. 형벌의 의의

Ⅱ. 형벌의 종류
1. 생명형 (사형)
2. 자유형 (징역, 금고, 구류)
3. 재산형
4. 자격형(명예형)

본문내용

Ⅰ. 형벌의 의의
범죄에 대해 부과되는 형사제재에는 형벌과 보안처분이 있다. 형벌은 범죄행위자에 대해 과거회고적인 관점에서 징계적 제재를 가하는 것인 반면에, 보안처분은 범죄행위자의 장래적 재범위험성에 대해 사회방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형벌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만 부과될 수 있으며 사(私)형벌은 금지된다.

Ⅱ. 형벌의 종류
우리 형법은 정식형벌로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9가지를 규정하고 있다(제41조). 그리고 형법은 -형법각칙상 법정형으로 규정된 정식형벌은 아니지만- 형유예재판시에 법관이 선고할 수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이라는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제59조의2, 제62조의2). 이론적으로 형벌은 생명형, 신체형,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의 5가지로 구분된다. 다만, 우리나라 형법상으로는 신체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