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공통]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및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
- 최초 등록일
- 2014.09.14
- 최종 저작일
- 2014.09
- 1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소개글
1) [한국정부론 공통]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및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
2) 서론, 본론, 본론 형식을 갖추었습니다.
3) 인용한 부분은 각주와 인용부호를 활용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직윤리의 개념
2. 공직윤리의 중요성
3. 공직자 부패유형
1) 행위의 내용에 의한 분류
2) 부패의 수단을 기준한 분류
3) 공직부패의 형태적 측면
4) 규모에 의한 분류
4.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1) 2013년 세계 부패인식지수(CPI) 순위
2) 사회전반, 행정분야 부패인식
3) 공공기관의 청렴도
5.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문제점
6. 공직자 윤리 문제점의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한국정부론 공통]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및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
Ⅰ. 서론
2013년 세계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5점을 받았고, 전 세계에서 46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선진국에 비해 한참 못 미칠 만큼 저조하다. 또한 공직자 윤리 실태에서 살펴보면 국민들과 기업인들은 "공직자는 부패하다"는 인식이 다수로 조사되었다.
공직자의 부패문제는 개인과 사회를 병들게 하고, 민주적 정치제도와 시장경제의 윤리적 토대를 흐리게 하며, 국가경쟁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공무원이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의식과 자세는 물론이고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쇄신 하여야 한다. 또한 공직윤리는 공무원 개인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행정이념 및 행정이념 및 규범과 연결되는 한편 정치이념 및 경제적, 사회·문화적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광범위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면 본문에서는 공직윤리의 개념과 중요성,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및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여보겠다.
Ⅱ. 본론
1. 공직윤리의 개념
윤리(ethics)란 일반적으로 '사람 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한 표준규범'을 말하며,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떤 기준에 의해 행할 것인가에 대한 원리의 체계화 및 준거를 의미한다. 이 표준규범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지켜야 할 규범과 도리로 적용될 때에는 '공직윤리',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과 도리일 때에는 '국민윤리', 행정의 공익성 추구와 합리적인 정책 형성과 집행에서 요구되는 규범이라는 의미에서는 '행정윤리' 등으로 쓰인다.
김규정(1991)은 공직윤리란 "공직자들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전문적 능력에 의하여 최선을 다하며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공목적을 달성하여야 할 의무 또는 준수하여야 할 행동규범"이라고 정의하였다.
참고 자료
곽철준(2008)「公務員의 行政倫理 確立方案에 關한 硏究」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규현(2004)「公職腐敗에 대한 法的 統制 硏究」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철식(2014)「공무원 신뢰와 부정부패의 인과구조 분석」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태현(2006)「공직자 직업윤리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태호(2003)「地方公務員의 公職倫理 確立方案에 관한 硏究」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변상기(2011)「공직부패 유발원인 및 징계양정 강화의 반부패 효과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종수(2009)「행정학사전」대영문화사
장봉진(2010)「공직부패에 대한 일반시민과 민원담당 공무원의 인식 비교 분석」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선민(1998)「공무원 부패 방지방안에 관한 연구」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지현철(2009)「공무원의 공직부패에 관한 인식도 연구」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중구(2009)「退職公職者 就業制限制度에 關한 硏究」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소정(2001)「공직자의 직업윤리에 관한 연구」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경기개발연구원(2002)「경기도 부패방지시스템 구축방안」연구보고서2002-27
국민권익위원회(2013.12)「'13년 부패인식도 종합 분석 보고」
국민권익위원회(2014)「2013 국민권익백서」
공직자 부패 막으려면 내부 고발자 보호해야, 문화일보, 201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