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소개글

국민연금에 대한 엄선 된 자료입니다. 참고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Ⅰ. 요약
1. 구성 : 제8장, 제30조로 구성
2. 입법배경
3. 법률내용

Ⅱ. 사회적 이슈 및 문제점

Ⅲ. 개선방향

본문내용

Ⅰ. 요약
1.구성 : 제8장, 제30조로 구성
제1장 총칙
제2장 연금법과의 관계
제3장 연계대상 기간 및 연계신청
제4장 연계급여
제5장 연계급여의 지급과 환수
제6장 연계급여심의위원회 및 심사청구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2. 입법배경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 또는 상실되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연금제도로서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연금제도와 공공부조방식에 의한 연금제도가 있다.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공적연금은 18세부터 60세 미만의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이 있으며 직역연금으로 구성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이 있고 공공부조방식에 의한 공적연금으로는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이 있다.
국민연금은 1973년 12월 24일 국민연금복지연금법에 의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가입대상이 되도록 하였으나 효력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1986년 12월 31일 전면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제정되면서 1988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고 전 국민의 노후생활에 대한 보장기반을 마련하였다.
직역역금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이 있다. 공무원연금은 1960년 1월1일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최초로 도입되었고, 군인연금은 1963년 1월 28일 공무원연금으로부터 분리된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1973년 12월 20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제정된 후 1977년 12월31일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여 시행되고 있다가 2000년 1월 12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은 1961년 8월17일 별정우체국설치법이 제정된 이후 1981년 12월 31일 직원의 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법명이 개정된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각각 연금제도가 시행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