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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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복지법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동영상
4. Q&A
5. 출 처

본문내용

1. 장애인복지법
1) 장애인복지법이란?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
2) 장애인복지법(제23차 일부개정 2011.8.4. 제11010호 시행일 2012.8.5.)
‣ 목적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복지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장애인의 정의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
-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
-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 기본이념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
‣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또한 국가․사회구성원으로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으며,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 차별금지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의 날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 장애인 주간으로 한다.
‣ 장애발생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원인과 예방에 관한 연구 및 조치, 장애원인이 되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의료와 재활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 학지사 (박차상, 정상양, 김옥희, 강종수, 고관용 공저 )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170&PROM_NO=11010&PROM_DT=20110804&HanChk=Y(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www.e-welfare.go.kr/service/lowincomeView.do?data_sid=5110101
http://blog.naver.com/koddi11?Redirect=Log&logNo=20117384707
http://cafe.naver.com/allallcare.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846&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624084049186&p=imbc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23773872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2327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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