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의 합헌성

소개글

동성혼의 합헌성에 대한 논의입니다. (동성혼 찬성 방향) 각종 논문, 전문 서적 참고해서 쓴 레포트이며 헌법 관련 과목 레포트 작성에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동성혼의 합헌성에 대한 논의
1. 동성혼의 인정 가능성
2. 기본권 침해 여부
3. 입법 필요성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고, 그에 따라 동성 간의 사랑을 인정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나아가 동성 간의 혼인이 법적으로 인정 가능한가의 문제와 이것이 헌법에 비추어 보아 합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바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동성혼의 인정 가능성, 기본권 침해 여부, 입법 필요성에 대하여 차례로 논하겠다.

<중 략>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하여 현재 우리 법은 완전한 무(無)의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가 가족공동체를 이루려는 의사가 있었으며, 공동의 노력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등 사실상 부부관계에 이르는 실질을 갖고 있었다는 점 등을 상기해 볼 때, 당사자가 단지 동성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심히 불공평한 문제이다.”고 한다.
이렇듯 동성 혼인에 대한 법 제정이 없으면 합당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해야 하고 동성애자도 이성애자와 같은 수준의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 헌법에 비추어 합당하므로 동성혼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이 시급한 실정이다.

참고 자료

서종희, 한국에서의 호모사케르:동성혼, 圓光法學, 제26권 제2호 (2010년 6월)
김철수, 헌법개설 13판, 박영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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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경, 가족관계의 변화와 젠더 : 캐나다 Civil Marriage Act(2005, c.33)의 법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民事法學, 제51호 (2010년 12월)
법조문연구회, 기본3법전 헌법․민법․형법, 법학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