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로의 개헌- 장면내각의 사례분석과 의원내각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

목차

1. 이승만 대통령 집권 시기
1) 4.19 혁명, 의원내각제 개헌

2. 역사적 배경
1) 장면 내각의 등장

3. 장면내각의 문제점
(1) 리더십 부족
(2) 권력분쟁 - 총리와 대통령의 힘겨루기
(3) 사회적 문제

4. 의원내각제로의 개헌
1) 의원내각제로의 개헌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의원내각제 도입이 가능한 상황인가?
(1) 현행 대통령제의 특징과 장단점
(2) 의원내각제의 개념과 장단점
(3) 의원내각제로의 개헌 주장 이유
(4) 의원내각제 도입이 가능한가? - 장면내각 당시와 현재를 비교

5. 결론
1) 의원내각제 도입이 필요한가?
(1) 의원내각제 개헌 찬성 의견
(2) 의원내각제 개헌 반대 의견
(3)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어느 것이 나은가?

본문내용

1. 이승만 대통령 집권 시기
- 4.19 혁명, 의원내각제 개헌
<1공화국 이승만 정부(1948년~60년)>
1948년 정부 수립(8.15), 反민족 행위자 처벌법 제정, 여수 순천 10.19사건
49년 반민특위 설치-국회 프락치 사건-특경대 강제 해산, 김구 암살
농지 개혁법 발표, 귀속 재산법 통과
50년 2대 국회의원 선거(무소속 63%)
미국 애치슨 선언 발표-한국 전쟁 발발(~53)
51년 거창 양민 학살 사건, 국민 방위군 사건 폭로
52년 부산 정치 파동-1차 개헌(발췌 개헌)―대통령 선거
53년 반공 포로 석방-휴전 협정-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54년 제네바 회담 개최, 2차 개헌(사사오입 개헌)
55년 한미 잉여농산물 원조 협정, 민주당 창당, 진보당 강령 발표
56년 신익희 사망-대통령 선거(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장면)
58년 진보당 사건
59년 경향 신문 폐간
1960년 3.15부정 선거-마산 시위-4.19 연합 시위-대학 교수단 시위-이승만 하야

<중 략>

이러한 배경에서 생각해볼 때 사람들의 인식상 의원내각제는 낯선 개념일 것이고 개헌도 힘들다. 나는 오히려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개헌보다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연임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6월 민주항쟁 이후 독재자의 장기집권을 우려하여 5년으로 임기를 제한한 5년 단임제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현재 한국은 민주주의가 많이 발전했고 그런 독재자가 등장하긴 어려울 것이라 본다. 정치와 이념이 굉장히 중요한 한국에서 단임제는 격렬한 이념싸움을 발생시키곤 한다. 또한 연임제보다는 대통령의 책임성이 약하고 정책이 5년마다 바뀌니 일관성이 떨어진다. 그만큼 정권 말기에 가면 레임덕 현상이 심하다. 연임제로 바뀐다면 정부는 보다 장기적인 정책을 구상할 수 있고 중간에 선거를 통해 국민이 대통령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 책임정치가 강화될 수 있다. 여야 간 정당 대립이 조기 격화되는 것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4년 연임제가 된다면 국회의원 선거랑 주기가 일치하게 되는 장점도 있다.

참고 자료

김숙모(2003), ⌜정치지도자 리더십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김세중(2001), ⌜윤보선: 정파적 대통령과 옹고집 민주화 투사의 리더십⌟
이택휘 외(2001). 『남북한의 최고지도자』, 백산서당, pp.77-106
심지연(2001), ⌜민주당 결성과 윤보선의 리더십 연구⌟, 국가지식포털 국사편찬위원회
정윤재 외(2001), 『장면, 윤보선, 박정희』, 백산서당, pp.97-164.
이병규(2010), ⌜제 2공화국 헌법상의 의원내각제⌟, 한국비교공법학회
서중석(2005),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웅진지식하우스, p.192~197
강원택(2009), 『제 2 공화국 내각제의 불안정에 대한 정치제도적 평가』,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정종섭(2008), ⌜의원내각제로의 개헌⌟, 법률신문
이성환(2012), ⌜제 2공화국 체제의 경험 분석을 통한 의원내각제 도입가능성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김익성(2008), ⌜의원내각제 도입 논의에 대한 비판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장영수(2002), ⌜대통령제의 대안으로서의 의원내각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준일(2008), ⌜한국에서 의원내각제⌟, 성공회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