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리스크를 부추기는 그림자금융의 실태와 문제점(중국발 경제 위기, 중국 금융리스크, 그림자금융 정의와 분류, WMPs, 중국 그림자금융 지방정부 부채,그림자금융 낙관론비관론)
- 최초 등록일
- 2014.09.17
- 최종 저작일
-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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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의 경제위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나 리스크는 중국의 그림자금융이 부추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그림자금융이 무엇이며, 중국의 그림자금융의 규모 및 확대배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 부채 증가는 직・간접적으로 그림자금융에 대한 수요 확대 및 은행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요인으로, 한편으로는 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엄격한 대출기준 적용이 그림자금융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요인으로 각각 작용 가능하기에 지방정부 부채 및 은행건전성의 상호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중국의 그림자금융 확대가 낳은 문제는 무엇이고, 이에 중국 정부는 어떻게 규제를 하고있는지, 규제를 함에 따라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그림자금융은 우려할 만한지 아닌지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의 입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내세요.
목차
Ⅰ. 차이나 리스크를 부추기는 그림자금융
1. 차이나 리스크의(중국 경제위기) 대두
2. 그림자금융 정의와 분류
3. 중국 그림자금융 규모
4. 중국 그림자금융 확대의 배경
5. WMPs 발행 구조
Ⅱ. 중국의 그림자금융 지방정부 부채 및 은행건전성의 상호관계
1. 중국 그림자금융과 지방정부 부채의 관계
2. 그림자금융과 은행건전성의 관계
3. 지방정부 부채와 은행건전성의 관계
Ⅲ. 중국 그림자금융 확대에 따른 문제점 및 규제 강화
1. 유동성/신용 리스크 발생 가능성과 금융시장 불안 초래
2. 그림자금융 규제 강화
3. 그림자금융 억제는 경기 둔화 등의 부작용 가능성
Ⅳ. 뜨거운 중국 그림자금융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 논쟁
1. 낙관론
2. 비관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2. 그림자금융 정의와 분류
그간 국내에서의 중국에 대한 관심은 항상 많았지만 최근 들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글로벌 경제 환경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중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유동성 경색이 빈번히 발생하고 금융상품 부실화 가능성이 대두되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짐에 따라 중국 그림자금융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중국 그림자금융에 대해 명확한 정의나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FSB(금융안정위원회)는 그림자금융을 ‘은행권 밖에서 은행과 유사한 신용중개 기능을 제공하면서 은행과 같은 엄격한 감독과 규제를 받지 않는 신용공여를 총칭한다’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중국 국무원은 얼마 전에 그림자금융에 대한 감독의 측면에서 중국 그림자금융을 은행인수어음 등 은행부외업무를 포함하는 유동화 업무 및 위탁대출, 담보회사, 신탁회사, 재무회사, 금융리스회사의 투자예금업무, 그리고 사채 등 제도권 밖의 민간대출, 전당포, 소액대출회사 등으로 구분하였다.
<중 략>
4. 중국 그림자금융 확대의 배경
1. 은행 대출 위주 자금조달의 한계
중국의 과거 투자 주도의 경제성장 방식에 따른 과잉투자, 통화량 확대, 은행 대출 급증이라는 거시경제 불균형을 정부가 시정하기 위해 은행 부문을 규제함에 따라 그 반작용으로 퍼져 나온 것이 그림자금융이라 할 수 있다.
경기 과열 시 정부는 대출을 제한하고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유동성 확충 등을 엄격히 요구한다. 특히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 및 부동산 개발회사들의 자금조달 어려움 가중되었고, 중국 지방정부도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건설 자금이 필요해졌다.
따라서 정부의 은행 대출 규제 강화의 반작용으로 시중 은행들은 대출자산 유동화 등 부외거래를 통해 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했다.
참고 자료
2014년 하반기 세계경제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07.24
최근 중국경제 진단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2014.05.07
중국 그림자금융 리스크 점검,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4.04.21
중국, 경기 둔화 속에 금융 리스크 부각, LG경제연구원, 2014.03
중국 그림자금융 리스크에 대한 고찰, 한국무역협회, 2014.03
해외경제포커스(제2014- 12호), 한국은행, 2014.03
중국 그림자금융 억압의 시사점, 삼성증권, 2014.01.23
[中 그림자금융]② '시한폭탄' 맞나…과장인가, 조선일보, 2014.05.12
"中그림자금융 규모, GDP 40% 넘는다", 이데일리, 2014.05.12
리커창의 시장 실험 … 1조9000억 달러 부실 뇌관 해체할까, 중앙일보, 201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