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비용편익분석에서 할인율의 결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비용편익분석에서 할인율의 결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비용, 편익분석기법의 의의
Ⅰ-1 비용, 편익분석기법의 철학
Ⅰ-2 비용, 편익분석의 발달

Ⅱ. 할인의 의미와 절차
Ⅱ-1 할인의 중요성
Ⅱ-2 할인의 절차
Ⅱ-3 할인율의 선택

Ⅲ. 할인과 결정기준
Ⅲ-1 미래의 할인
Ⅲ-2 할인 기법
Ⅲ-3 결정기준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비용 편익분석은 정부행위가 사회 총후생수준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각각 평가 측정하여 대안의 비교를 수행하는 분석활동이다. 나는 비용 편익 분석의 이론적 근거인 kaldor기준과 그의 철학적 함의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시장이 적절히 기능을 하는 경제에서는 경제 주체들이 자발적인 교환과 생산에 의해 파레토 효율을 실현하고 있기에 정부행위가 사회 구성원을 이전 상황보다 더 행복하게 하면서 일부 구성원의 효용의 변화가 없게 하는 파레토개선을 도모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중 략>

할인이란 실제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간단한 예를 가지고 설명하면 이렇다. 어떤 공공사업이 1997년에 실시되어 편익이 바로 그 해부터 연간 6438천 원이 발생하여 2006년까지 계속된다고 하자. 할인율(r)이 15%라면 이 사업 편익의 현재가치의 합계는 37,160원이 된다. 따라서 할인율이 15%일 경우 t1년도인 1998년의 할인계수는 0.870이며 t9년도인 2006년의 할인계수는 0.248이 된다. 다시 말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할인계수의 크기는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는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의 현재가치가 그만큼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 략>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미래에 순편익의 흐름과 교환하여 현재의 비용을 수반한다. 프로젝트의 수행으로 유발된 예상 편익과 비용의 흐름은 NPV를 얻기 위해 합해져야 한다. 이 경제지표는 평가되고 있는 프로젝트의 수익성인 프로젝트의 순편익을 하나의 숫자로 나타낸다. 프로젝트의 재무적 및 경제적 평가에서의 기본 결정규칙은 만일 NPC가 양의 값이면 채택하고음의 값이면 기각하는데 왜냐하면 그 경우에 우리는 다른 대안들에 자원을 더 좋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의 값을 갖는 NPC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닌데, 그 이유는 자금 제약하에서 첫 번째 프로젝트보다 NPC가 양의 값인 다른 프로젝트들이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박완규, 비용-편익분석개론, 2012
김동건, 비용편익분석, 2012
김태윤, 비용편익분석의 이론과 실제, 2004
김완기, 비용편익분석의 실태, 2009
김영림, 경제학 용어,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