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빈민법, 정주법, 길버트법, 작업장법, 스핀햄랜드제도

목차

Ⅰ. 엘리자베스 빈민법
1. 사회적 배경
2. 엘리자베스 빈민법

Ⅱ. 빈민법 이후
1. 정주법
2. 작업장법과 나치블법
3. 길버트법
4. 스핀엄랜드법

본문내용

Ⅰ. 엘리자베스 빈민법
1. 사회적 배경
당시는 중세 봉건제 사회였는데 귀족층과 그 다음층인 젠트리-대지주들, 젠트리 밑으로는 자영농민인 요먼, 상인, 법률가등의 중간계층이 있었고 피지배층으로 농민과 장인이 있었다. 1348~1349년에 발생한 흑사병은 중세를 통틀어 민중이 격은 최대의 파국이었다. 1348년 8월 이후 불과 수개월 만에 전 인구의 30~45%가 사망했다고 한다.
흑사병에 의한 대규모 사망 사태는 역설적으로 살아남은 자들의 처지를 개선시켰다. 흑사병이 휩쓸기 직전 영국은 과잉 노동력 상태였는데, 흑사병으로 노동력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근로 빈민들의 임금을 상승 시켰다. 이로 지주들은 임금통제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1351년 노동자규제법(the Statute of Labourers)이 제정되어 1388년의 빈민법으로 더욱 구체화 되었다. 이 빈민법 제정의 목적은 ①임금을 고정화 시키고, ②임금 상승을 야기하는 노동력의 이동을 금지하는데 있었다. 당시 빈민법은 빈곤의 문제가 아닌 법과 질서의 문제로 튜더 왕조 최대의 골칫거리였고 부랑자는 죄인 취급을 받았으며 억압적이고 비효과적이었다. 그리하여 새롭고 보다 건설적인 부랑억제책이 헨리8세 시대인 1530년대부터 나타났다. 1531년 제정된 걸인ㆍ부랑자처벌법을 시행함으로서, 치안판사와 시장 등을 통해 노동무능력자를 조사하여 등록하게 하여 구걸을 허용할 것을 규정(거지면허)하였다. 또한1536년에는 더 이상 구걸행각을 할 수 없는 노동능력을 상실한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교구(국민의 자연적 생활단위)에게 금전을 모금할 수 있는 권한, 즉 구빈세 징수권을 부여하였는데 결국 정부가 구제의 책임을 교구로 전가시킨 것이었다. 그 책임은 어디까지나 도덕적인 것이었으며, 오늘날과 같은 사회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1547년 헨리 8세 사망 이후에 농노로 만드는법을 제정하여 노동능력이 있는 자가 3일 이상 노동을 거부하면 뜨거운 인두로 가슴에 V자 낙인을, 도망치면 이마에 S자 낙인을 찍어 노예로 삼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원석조(2008). 사회복지발달사. 경기도 : 공동체
이강희(2012). 사회복지발달사. 서울 :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