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득인가 실인가, 산업복지론 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임금피크제의 유형 및 현황
1) 유형
2) 도입 및 운영 실태
2. 임금피크제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
3. 임금피크제의 도입효과 및 문제점
1) 도입효과
2) 문제점
4. 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
1) 기업차원
2) 근로자・노조차원
3) 정부차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에 기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최근 2013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령인구 비중은 약 12%로 2009년 이후 10%로 진입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며, 2018년 예상 노령인구 비중이 약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는 의학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으로 개인의 평균수명 연장이 실현되면서 가능해졌기에 긍정적인 산물로 평가할 수도 있으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노동생산성 저하, 사회복지비용 증대 등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고령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으로 노동수명의 연장에 대한 도입 문제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기업 및 고용주들이 호봉제로 인한 인건비의 과다지출을 문제로 삼음으로써 정년연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하지만 2013년 4월 30일에 정년연장법이 의회에서 통과되면서 고령화에 따른 실제적인 사회적 제도가 구축됨과 동시에 고용주 입장에선 인건비 과다지출로 인한 부담감을 줄이고, 노동자 입장에선 안정적인 정년 보장 및 연장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임금피크제가 다시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임금피크제란 연공급 임금체계에서 고령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기 위한 취지로,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즉, 일정 근속기간 이후로 임금이 삭감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목적을 지닌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7월 1일부터 ‘일자리를 나눈다’는 뜻에서 워크셰어링의 형태로써 인건비와 정년연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노동부-2012년판 고용노동백서」, 2012.
고용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조사 부가조사 결과, 2011.
이경재, 「임금 피크제 지원사업 평가와 과제」, 노동부 국정 감사 정책 자료집, 2007.
이태식, 「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연구」,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