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현황과 방향

목차

Ⅰ. 서론
1. 층간소음의 정의
2. 층간소음의 배경

Ⅱ. 본론
1. 소음의 영향
2. 인체영향과 사회 심리적 영향
3. 거주자간의 층간소음 문제
4. 지원사업 현황
5. 층간소음 해결이 주택관리에 미치는 영향
6. 서울시 층간소음 지원사업 현황

Ⅲ. 결론
1. 향후 고려해야 할 방향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음

사전적 의미
"시끄러워서 불쾌함을 느끼게 하는 소리"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1호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

소음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시끄러운 소리’라고 정의된다.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소음을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1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구조체에는 여러 종류의 충격음이 가해질 수 있다. 이 충격음이 건물 표면을 진동시키고 이것이 다시 공기 전달음으로 전환되어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될 때 소음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여기서 발생한 고체 전달음은 바닥 슬라브와 벽체를 통해 다른 세대에 전달되고 바닥 슬라브를 통해 아래층에 전달되는 소음을 층간소음이라고 한다.

<중 략>

소음·진동전문기업 (주)삼우ANC 조만희 대표(소음·진동기술사)
"정부의 신설 기준과 중앙환경분쟁위 내부 기준과 비교할때 수치로는 3㏈밖에 안 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상 2배 정도 크게 느껴진다”면서 “정부 기준안이 완화됐다면 시공사가 기준을 어겼을때 적용하는 벌칙(징벌적 과징금 등)도 마련해야 정부 기준이 실효성을 보일수 있을 것이다"

시민단체
"정부가 이같은 입법안을 강행하는 배경에는 부실한 층간소음 방지장치로 분쟁조정과 소송에 휘말린 건설사들이 다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재벌·대기업 건설사를 두둔하는 대책을 내놓은 꼴이다"

환경부 한관계자
"일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경과를 충분히 지켜본 뒤 향후에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

참고 자료

정춘회 (2009)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 석사 학위논문
안광호 (2010), 공동주택 실내소음 기준설정에 관한 실험적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건추구공학과 석사 학위논문
조선준, 김태희, 한찬훈(2010)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결에 대한 기준조사 학술발표대회
층간소음 참극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7561.html
층간소음기준완화관련http://people.incruit.com/column/columnview.asp?bdno=102&colno=437055&pco=586&utm_campaign=Nsyndication&utm_source=naver
http://www.ibabynews.com/news/newsview.aspx?newscode=201404291618366610001804&categorycode=0010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청
서울시 층간소음 예방 해결 가이드북, 서울시 홈페이지
조재훈(2013)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제도개선 방향, ‘소음과 평등’ 제23권 제3호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소음도와 인체영향관계
주거문화개선연구소, 2009 소음도와 사회 심리적 영향관계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 제20조 제3항 관련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건설교통부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