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선거개입 무엇이 문제인가?

목차

1. 사건의 간략 개요
2. 교재의 내용) 2013년 대선 때의 국정원 댓글 조작으로 논란이 됨
3. 참고 조문
4. 생각해볼 문제
5. 댓글의 영향력에 관한 신문기사
6. 최근에 이 사건이 다시금 문제되는 이유
7. 문제되는 법조문

본문내용

사건의 간략 개요

대선 직전, 국정원의 댓글 조작을 의심해 민주당의원들이 국정원요원 집을 포위
경찰의 수사
대선 201,12.19일 며칠전 2012년 12월 16일 밤 경찰청장의 중간 수사발표 ‘무혐의’
대선 이후, 수사를 통해 방대한 댓글조작이 드러남
국회 청문회가 열리면서 권은희 수사팀장의 양심고발, 항명사태 -사퇴
2013 국회감사에서 윤석열 검사의 양심고발, 항명사태 -사퇴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원세훈의 선거법위반의 기소가 부적절하다고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언지함
채동욱 검찰총장은 구속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예우하고 선거법위반 기소를 허용
기소후 2달이 지나지 않아 채동욱 ‘혼외자식’ 논란으로 사퇴 (청와대의 찍어내기 논란)
원세훈은 개인비리 혐의로 뇌물수수 혐의로 수감
그 동안 10여차례이상 진행되던 공판이 원세훈 출소 후 1심 판결이 선고됨
(정치개입은 유죄. 선거법개입은 무죄)

교재의 내용) 2013년 대선 때의 국정원 댓글 조작으로 논란이 됨

국가 정보원 직원이 국가정보원장의 지시 하에 선거에 관련하여 특정 후보에 관련한 이슈에 대하여 댓글을 다는 등 여론을 조작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 글에 댓글 몇 개를 달았다고 하여 투표하는 국민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바꿀 가능성도 적다고 할 수 있는데 국가정보원장의 지시 아래 직원의 여론조작이 문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정보원 직원의 여론조작은 민주주의를 심히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
개인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국가를 만들었다. 국가가 권력을 분할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행정부는 국민의 자유, 권리에 대한 사항을 실제로 집행하는 역할이므로 제한이 더 크다
대통령을 위시한 행정부의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는 다면 국민의 의사가 온전히 국가 의사에 반영되지 못해 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