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개념과 관점 및 교원의 적극적 교권과 소극적 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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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육의 개념 및 관점
2. 교원의 적극적 교권
3. 교원의 소극적 교권

본문내용

1. 교육의 개념 및 관점
교육권이란 교육에 관한 일정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부여해 준 의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권은 교육정책, 교육법, 교육행재정, 교육제도, 학교경영의 존재방식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개념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의 존재방식이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의 존재방식을 규정한다고 하면, 교육권은 교육 전체의 존재 방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교육권이란 학생은 물론 학부모, 교사, 사립학교의 설치자, 국가와 공공단체 등 교육에 관련된 주체들이 교육활동에 대하여 발언하고 참여하며 결정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보장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적으로 보장된 이득으로서의 교육권은 권리에 다른 책임과 의무를 수반함은 물론, 교육활동의 주요 준거로서 그 의의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

<중 략>

둘째, 쟁소제기권 또한 교권의 중요한 일부라고 하겠다. 교육공무원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소청 기타 행정상 쟁소제기권을 가진다. 소청은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데 여기서는 징계처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될 때 불복함으로서 재심을 요구하는 경우와 징계처분 대상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너무 가중하다고 인정될 때 이에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두가지 경우가 있다.
현재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법령위반, 직무태만, 위신손상 등이 있고,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다. 징계처분을 할 경우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 의장이 징계사유를 들어 정식으로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와 징계요구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행명이나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파면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의 요구권자가 행하되 반드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본인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듯 징계절차를 세밀하게 정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의 신분과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데 그 의도가 있다. 그리고 이와같은 절차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준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