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의 이념과 기본원칙을 간단하게 요약

목차

Ⅰ.형사절차의 목적과 이념
1. 실체적 진실의 발견
2.적정절차의 원칙

Ⅱ.형사절차의 기본원칙
1. 적정절차의 원칙
(1)공정한 재판의 원칙
(2)비례성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3)피고인보호의 원칙
(4)적정절차의 실천적 역할
2. 신속한 재판의 원칙
(1)필요성
(2)내용

본문내용

Ⅰ.형사절차의 목적과 이념

1. 실체적 진실의 발견 : 형사절차는 범죄사실과 범인을 밝혀내어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절차이다. 범죄사실과 범인의 발견을 형사절차에서는 ‘실체적진실의 발견‘이라고 하며 진실발견은 형사소송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수집, 제출한 증거에만 의존해서 범죄사실을 인정해서는 안된다.
현행법은 실체발견을 위해 법원에 의한 직권증거조사,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 자백배제법칙과 전문법칙의 증거법칙, 자백의 보강법칙, 상소제도와 재심을 두고 있다

2.적정절차의 원칙 : 형사소송법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사기관과 심판기관에게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체포,구속,압수,수색,검증,감정유치등이 그 예인데, 이것은 기본권침해이며 그 자체로서 시민에게 부담과 불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형사절차에 관해서 적정절차의 원칙이 요구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