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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삶과 나의 삶을 함께 참고하여, 우리 사회에서 성적 차별과 다른 많은 종류의 차별이 어떤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논하시오

me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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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4
최종 저작일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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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성적차별
1. 성적차별의 법적 사회적 정의
2. 성적 불평등과 격리현상

Ⅱ. 차별의 예
1.여자는 대표가 될 수 있는가?
2. 여성 대표들이 겪는 어려움
3. 할당제와 남녀동수에서의 “성차”문제

Ⅲ. 평등교육정책
1. 성평등교육 관련법과 추진체계
2. 결론

본문내용

Ⅰ. 성적차별
1. 성적차별의 법적 사회적 정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차별 행위”를 인간의 평등권침해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즉,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교, 성별,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병력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남녀 차별의 내용을 “직접 차별”과 “간접 차별”로 세분하고 2001년 간접차별의 의미와 금지를 선언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간접차별이란 사회에서 어느 한 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서 결과적으로 남녀차별을 초래하는 현상을 말한다. 직장 내 직, 간접 차별 해소를 위한 개정의 일환으로 연금제도 등에서 육아나 출산 때문에 여성에게 불합리한 조항을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군인보수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에 개정하여 출산 휴가, 육아휴직기간을 근무연한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2. 성적 불평등과 격리현상
이제까지의 연구들을 보면 대체로 국가 발전은 산업화를 통한 경제 발전을 사회참여는 경제활동에의 참여를 의미하는 좁은 개념에서 사용될 때가 많다. 그러나 여기에서 국가 발전은 산업화를 통한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적 부문간 및 각 부문내의 집단간의 균형있는 발전도 또한 포함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사회참여는 경제활동에의 참여, 정치, 정책결정에의 참여, 기타 다양한 사회 문화적 활동에의 참여 및 비공식 부문에의 참여를 포함하는 넓은 뜻에서 개념화된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의 사회참여와 국가발전 사이의 관계는 한편으로는 국가 발전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발전이 여성의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참고 자료

김현미,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2014
최현숙, 천당하고 지옥이 그 만큼 칭하가 날라나?, 2013
밀양구슬프로젝트, 밀양을 살다. 2014
희정, 노동자가 쓰러지다. 2014
이병훈 사장님도 아니야 노동자도 아니야, 2013
me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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