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제한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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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未成年者의 意義(成年期, 제4조)

2. 未成年者의 行爲能力(제5조)

3. 未成年者의 法定代理人(제6조 내지 제8조)
(1)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1) 범위
2) 법정대리인의 동의
(2) 동의와 허락의 취소
(3) 영업허락의 취소와 제한

본문내용

1. 未成年者의 意義(成年期, 제4조)
제4조 [성년기]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민법 제4조에 따라 사람은 출생일로부터(제158조 참조) 만 19세가 되면 성년이 된다. 따라서 성년에 이르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 한다. 성년과 미성년은 가족관계등록부나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획일적으로 구별가능하다. 그러나 미성년제도의 지나친 획일화는 거래나 가족관계에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허락한 범위에 있어서 법률행위시에는 성년으로 본다든지, 혼인을 한 경우 성년으로 의제(제826조의2)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러한 제도를 완화하고 있다.

2. 未成年者의 行爲能力(제5조)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제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즉,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책임은, 그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판 1970. 2. 24, 69다1568).
그러나 제5조 단서조항에 따라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게 된다.

3. 未成年者의 法定代理人(제6조 내지 제8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먼저 친권자가 되고,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다음으로 미성년후견인이 된다(제928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