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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여성과국정관리: 정치세계에서 여성의 위상과 발전방향-기말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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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4
최종 저작일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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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 개념적 논의
1)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정치적 위상의 실태
2) 외국에서의 여성의 정치 참여와 비교

Ⅱ. 본론
1. 정치영역에서 여성참여부족의 원인
1) 사회문화적 배경
2) 여성의 역할에 대한 현재의 인식
2.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법률
1) 남녀 고용 평등법
2) 공무원임용시험령
3) 영·유아보육법
4) 여성발전기본법
3. 여성 정치 참여 확대 방안
1) 개인의 리더십
2) 지방정당을 통한 방법

Ⅲ. 결론
우리나라에서 여성 정치참여의 정책적 함의 - 미래, 향후 과제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 개념적 논의
1)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정치적 위상의 실태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참여는 국민의 권리로서 행해져야 하는 것으로 투표나 정치 참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 대의제에서의 정책적 의사결정은 국민들이 뽑은 대표자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여성대표의 비율이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는 유교 전통이나 역사와 문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의회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수가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세계에서 봤을 때에도 스칸디나비아 국가만이 2005년 기준 전체 의석의 2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들은 여성의원의 비율이 낮다. 국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의회에서 그 성비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여성의 정치 참여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산업화 이후에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 법」,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등 남녀의 성차별을 줄이는 것으로 관련법들이 제정, 개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 략>

위 <표5>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여성 정치인으로서 기대되었던 협력, 포용력, 온화함, 감수성과 같은 기존에 여성 정치가에게 기대할 수 있었던 리더십 뿐만 아니라 남성적인 리더십까지 여성 정치인이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로서 고정된 성의 리더십 역할을 맡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양성의 리더십을 펼친다면 ‘탈여성적’이고 양성을 아우르는 여성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경우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모성을 강조하는 화합형 리더십을 통해서, 한명숙 국회의원의 경우 탈권위주의적 리더십과 수평적 리더십을 통해서 양성적 리더십을 발휘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개인의 리더십 역량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양성적 리더십과 그 대표적 성공사례인 ‘마가렛 대처’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으로는 제도를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자.

참고 자료

이은비, (2012), “한국 여성의 정치 참여에 관한 연구 : 여성 정치인의 현황과 정계 진출을 늘리기 위한 방안”,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하세헌, (2012), “지방정당을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와 향후과제 : 일본의 지역정당‘동경생활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조주홍, (2010), “여성정치리더십의 유효성에 대한 고찰 : 남녀리더십 비교연구 문헌과 여성 정치리더 사례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김남회, “영유아보육법 제정 및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송은회, (1996), “한국의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여성”,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제3호, 곽형대, (2006), “여성 할당제 도입과 한국의 여성정치참여 확대”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
앤 스티븐스, (2010), 『여성, 권력과 정치』, 김영신 옮김, 명인문화사
한국여성연구소, (2005), 『새여성학 강의』, 동녘
행정자치부, 「행정자치통계연보」 각년도,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2010), 보육통계, 강명순 의원실 재구성
“여성 대통령?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사설, 『조한혜정 칼럼』, 2012. 12. 27,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62570.html
“여성 대통령 후보 전성시대, 여권 신장의 증표일까?”, 미디어뉴스, 2012. 11. 27,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773
“올브라이트 등 美국무 여성 3인방 맹활약”, 신동아, 2012. 11,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12/10/23/201210230500006/201210230500006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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