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범죄와 교정복지]취약게층범죄와 교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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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념

2. 여성 범죄 원인에 관한 학술적 접근
1) 생물학적 원인
2) 심리학적 원인
3) 사회학적 원인

3. 여성 범죄의 특징
1) 양적 특징
2) 질적 특징
3) 피해자 특징
※ 학자 주장

4. 여성 범죄의 실태
1) 여성범죄자의 실태
2) 여성수형자의 실태

5. 여성 범죄의 문제점
1) 여성범죄에 원인이 되는 문제점
2) 정책적·제도적 문제점

6. 교정복지적 대응
1) 여성교도소 증설
2) 직업프로그램 확충
3) 가족연계 프로그램의 개선
4) 과학적 분류처우 수립
5) 사회 내 처우

본문내용

1. 개념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 심리적 성향, 사회생활의 역할 등에서 상이한 특징과 차이가 있다. 보통 남성은 외향성과 적극적 성향이 강하고, 끊임없이 변화와 모험을 추구하는 반면에 여성은 남성보다 내향적이며 기존의 상태를 고수하고자하는 보수적 성향이 강하고, 모험심이 적으며, 사회질서에 비교적 잘 순응하는 성향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특성의 차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게 된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서, 여성범죄라는 개념은 특별한 범죄의 종류라고 하기보다는 여성이 범죄행의에 주체적으로 참가, 실행한 것을 총체적으로 칭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여성 범죄 원인에 관한 학술적 접근
여성범죄에 대한 분석은 남녀 간의 성역할 변화와 더불어 여성이 사회에 참여하는 비율이 점차 증대되면서 그 반작용으로 여성범죄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여성범죄의 원인은 주로 1)생물학적, 2)심리학적, 3)사회적 주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

1)생물학적 원인
이 이론에서 여성은 남성과 다른 신체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생리작용의 특수성이 범죄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a) 월경과 범죄와의 관계
월경전 증후군(PMS: premenstrual syndrome)이 범죄와 관련이 있다. 여자들은 월경 4-7일 전에 심리적으로 긴장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정서적으로 불안하다. 즉, 이전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녀학대, 협박, 살인 등의 폭력범죄의 대부분이 월경전 증후군에 의한 것이며, 월경시의 초조감, 우울증, 불안심리 등의 심리적 특성이 가족 간의 불화, 감정폭발, 반항 심리의 형성, 음주 등으로 나타난다.
-> 달톤(Dalton) - 여성 재소자를 대상으로 월경과 범죄 사이에 상당히 의미있는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