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말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과 사전구폐론

목차

Ⅰ. 머리말
Ⅱ. 고려 말의 전제(田制) 문란
Ⅲ.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Ⅳ. 사전구폐론(私田舊弊論)
Ⅳ.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려 공민왕대는 그동안 있었던 원의 간섭이 사라지고 새로운 정치체제가 들어서는 시기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진사대부가 정치계에 큰 획을 긋기 시작하는 때이다. 신진사대부는 고려 후기의 사회 변동과 함께 성장했던 하나의 세력이었다. 신진사대부는 신흥유신, 신흥사대부 등으로 불린다. 여기서는 신진사대부라고 하겠다. 이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무신집권기였다. 정권을 잡은 무신들은 문신을 몰아낸 뒤 그 행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방의 행정을 담당했던 토착세력을 등용했고, 이에 그 상층부였던 향리층이 과거를 통해 상당수 중앙으로 진출하였다. 하지만 이때는 무신정권에 의탁한 진출이었기 때문에 독자적 정치세력을 이루지 못했고, 일부는 원 간섭기에 권문세족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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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후기에 들어와 전시과체제가 붕괴되고 사적 대토지소유가 확대, 발전되어 가고 있는 양상을 흔히 농장의 발달이라고 표현해 왔다. 고려후기 토지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사료를 남기고 있는 것이 토지의 탈점이다. 그것은 탈점이 그만큼 고려 후기의 사적 대토지소유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토지탈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12세기 초부터였다. 주로 당시의 최고 권력자였던 이자겸과 그의 가문이 중심이 되었던 일과, 그러한 토지탈점이 본격화되었던 것은 무신집권기부터였고 원 간섭기에 이르러 더욱 가속화되어 고려 말까지 이어졌다. 다음 사료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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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조준의 상소문은 전제는 국가가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일이 잘못될 시에는 국가 존망의 위기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조준 본인만이 생각하는 문제가 아닌, 고려의 모든 지식인들이 알만한 이야기인 것이다. 조준은 이들을 대표해서 상소를 올린 것이다. 그러나 조준의 전제개혁의 목적은 백성의 생활의 안정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 토지는 국가의 모든 기능, 그리고 이와 결부된 역할분담과 관련되어 있었다. 고려 말 탈점으로 인한 수조권의 조업전화와 권세가들의 대토지 집적 현상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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