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F 분석틀 및 ACF 분석모형을 통한 한·미 FTA 정책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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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ACF 분석틀

2. ACF 모형을 통한 한･미 FTA 정책 분석
1) 지배집단의 변화로 인한 정책옹호연합의 구성 변화
2) 정책옹호연합의 구성 변화의 이유
3) 믿음체계(belief systems)
4) 정책학습
5) 정책산출
6) 정책영향
7) 정책영향의 내･외적 환류

본문내용

ACF 모형은 장기적인 정책변화의 과정을 연구하기에 유용한 분석틀을 보여주고 있다(Sabatier 외, 1993: 211-232). 정책하위체제에 영향을 주는 외생변수로서 비교적 안정적인 변수(relatively stable parameters)와 역동적인 변수(dynamic events)들은 정책하위체제 행위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거나 또는 행동에 제약을 준다. 정책옹호연합들은 믿음체계(belief systems)를 공유하고 있으며, 믿음체계는 정책옹호연합들을 연결시켜주는 중심적 조직 원리이다(Munro, 1993: 115). 경쟁하는 옹호연합들은 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재원을 사용하여 전략을 세우면서 갈등과 협상 등을 통하여 최종 정책을 산출한다. 산출된 정책은 집행된 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정책영향이 나타나며, 다시 정책영향은 내?외적으로 환류하게 된다. 정책결과는 내적으로 다시 정책하위체제 안의 정책옹호연합들의 신념체계와 재원에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외적으로는 정책영향은 안정적인 변수들과 역동적인 변수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ACF 모형을 통한 한?미 FTA 정책 분석

1) 지배집단의 변화로 인한 정책옹호연합의 구성 변화
ACF 모형에서는 안정적인 변수와 역동적인 변수들은 정책하위체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안정적 변수들보다는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 지배집단의 변화, 여론의 변화, 그리고 다른 하위체제로부터의 정책결정의 영향 등의 역동적 외적변수가 정책하위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ACF 모형에서 정책하위체제는 정부기관의 공무원, 연구원, 신문기자, 정치인 그리고 이익단체의 간부들과 같은 공사의 행위자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어떤 정책에 대하여 활발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그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Sabatier, 1998: 99). 정책하위체제 안에 있는 행위자들은 주요한 분석의 단위로서 정책옹호연합이 된다.
2008년 2월 대통령과 의회권력이 노무현-열린우리당에서 이명박-한나라당으로 교체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