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강-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목차

1. 사회적 시장과 복지의 혼합경제세서의 혜택할당
2. 분석의 틀의 구성요소 : 선택의 차원
3. 사례 : 사회서비스의 변화
4. 분석 틀의 적용
5. 공공부조에 있어서 분배정의
6. 공공부조에 있어서의 개인주의적 가치와 집합주의적 가치
7. 이론과 가정, 그리고 사회적 선택
8. 새로운 쟁점 : 형평의 추구

본문내용

산물분석 : 계획과정을 거쳐 결정된 일련의 정책선택에 중점을 두는 분석방법. 산물분석의 과제(정책 설계의 중요한 구성요소를 분해하는데 있음). 산물분석에서 관심을 갖는 정책 설계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들을 선택의 차원들이라 할 수 있음.

사회적 시장과 복지의 혼합경제세서의 혜택할당

-사회복지정책의 공통점 : 정책분석을 행하는 추상 수준에 따라 달라짐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사회적 시장과 경제적 시장의 구분: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재화와 서비스를 할당하는 원리와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점)
✦ “사회적 시장” : 재화와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재정적 결핍, 의존성, 이타적 동기, 사회적 책임, 자선적 동기, 공동 체의 안정에 대한 바람 등에 할당. 공공부문(중앙/지방정부), 민간부문(가족, 친구, 비공식. 비영리 부문, 영리기관 모두 포함)모두 포함.
✦ “경제적 시장” :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창의성, 능력, 생산성, 이윤추구 동기 등에 기초를 두고 혜택할당 됨. 급여 할당 시 급여할당을 위한 재정 운용 전략과 급여를 전달 구상에서 재정운용 전략의 마련과 전략 구성 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가 동일한 것은 아님.
➜ 즉, 사회 복지적 할당혜택방법(공공기관, 민간기관, 영리기관, 비공식부문의 다양하게 혼합)=복지의 혼합경제
-복지국가에 영리기관이 침투는 사회적 시장에는 자본주의적인 정신이 스며들기 시작, 사회복지적 할당의 원리도 점차 시장경제적 원리에 의해 잠식됨.

분석의 틀의 구성요소 : 선택의 차원

-분석틀을 구성하는 주요 선택의 차원들의 질문 4가지
➀ 사회적 할당기반(혹은 근거)? ➁ 사회적 급여의 형태? ➂ 사회적 급여를 전달하기 위한 전략?
➃ 사회적 급여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방법?
-‘에블린 번즈’의 사회보장영역 프로그램 설계지침 4가지
➀ 급여의 성격과 양에 관련된 의사결정
➁ 수급자격과 어떤 종류의 위험을 감수 할지에 관한 의사결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