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의 부활-법률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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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서 ‘군가산점제의 부활’ 선언을 했다. 각종 편법으로 병역이행을 기피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겠다는 병무청장의 말이다. 이와 함께 군가산점제도의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 발단이 되었다.
군가산점제도는 논란이 되었던 1999년의 내용이 개정되었는데, 개정 군가산점제의 내용은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 본인 득점의 2.5%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되, 가산점으로 합격한 사람이 전체 합격인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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