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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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63조가 왜 가계보험에만 적용 되는지에 관해서는 보험계약법의 특성 중 상대적 강행법성이 이를 설명하는 특성으로, 보험계약법은 거래법으로서 사법에 속하지만, 기술성·단체성·사회성 등으로 말미암아 사적 자치의 원칙이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663조 본문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자가 미리 마련해 놓은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기 때문에 보험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여 하여 상법 제4편 보험편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약관의 조항 기타 당사자 간의 약정의 내용이 보험계약자 측에 유리한 것은 유효하나, 그 반대로 보험계약자 측에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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