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와 당의 율령 체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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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9.29
최종 저작일: 2014.09; 2페이지/ MS 워드;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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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의 시대는 진·한 이래 발달한 관료 중심의 국가 체제가 완성을 이룬 시기이다. 이는 율·령·격·식이라는 법전에 의해 뒷받침 되었다. 따라서 율령이 기본 법전이고 격과 식은 이를 보완하는 성격의 법이었다.
율이란 통치를 위해 만든 법을 어겼을 경우에 처벌하는 법률이다. 형벌은 한 대에 육형을 폐지하고, 수·당 대에 이르면 태·장·도·유·사의 5단계 체계로 정비되었다.
율은 신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었다. 양인과 천인 사이에는 적용하는법 조항이 달랐으며, 동일 사건이라도 양인이 천인보다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또한, 엄격한 존비장유의 차등법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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