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노인복지정책

목차

Ⅰ. 영국노인복지
제1절 서론
제2절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제3절 문제점, 평가와 전망

Ⅱ. 독일노인복지
제1절 노인의 소득상황
제2절 독일의 의료보장
제3절 여가와 노후생활
제4절 문제점, 평가와 전망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영국 노인복지
제 1절 서론
영국은 다른 서구 복지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면서 증가하는 노인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삶의 전반적 영역, 즉 소득, 의료, 사회적 보호, 주거 등에 걸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오고 있다. 영국에서 노인복지정책이 발전하게 된 배경은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정치 이념적 요인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의존적 노인의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의 증가와 이것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표출되었다. 또한 이혼 및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에 따른 가족 지원체계의 약화와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보호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노인보호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제 2절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1.소득보장정책
영국의 노인소득보장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누어진다. 공적연금은 다시 기여급여와 비기여급여로 구분되는데 기여급여에는 퇴직연금과 사별급여등이 있고, 비기여급여에는 고령자연금, 개호수당(Attendance Allowance), 최저소득보장수당, 주거급여와 지방세급여 등이 포함된다. 또한 사적연금에는 기업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지주연금(Stakeholder Pensions)이 있다.

<중 략>

빈틈이 없어 보일정도로 꼼꼼하다는 사실이다. 일례로 수발보험의 경우 도입하기 이전까지 무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긴 준비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실시하고 있다. 또 독일 정부와 의회에서 끊임없이 전문 연구 팀들을 구성하여 현재의 노인복지 상태를 더욱 철저하게 살피고 평가하여 보다 나은 대안 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두드러진다. 거의 해마다 다양한 테마로 연구 보고서가 정부 중앙부처의 가족, 여성, 노인, 청소년부에 보고되면서 중요 연구 결과는 정책에 일정 부분 제도적으로 반영된다는 사실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독일인들의 철저한 사전 연구와 꼼꼼한 준비 과정이야 말로 우리가 애써 배워야 할 점들이라 생각된다. 그 중에서도 노인 친화형 주거시설 개발 정책은 일단 결정되고 나면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단 법제화되면 실제로 이용되도록 하는 일도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