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3 사회복지법제 -국민연금 레포트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2) 국민연금제도의 도입과 발전
(3)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3.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즘 뉴스에 떠오르는 화두 중에 하나는 국민연금과 관련한 기초연금제도다. 먼저 국민연금문제를 생각해 보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부터 연금고갈이니 연금을 적게 수령한다느니 하여 탈퇴자가 늘어났고 이를 PD수첩에서는 배후 조종이 있다고 하면서 안정성을 홍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연금의 재원을 담당해야하는 젊은 층들은 그 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것과 불가피한 연금인상을 염려하고 있다. 연금의 고갈문제가 대두되면서 보험률 인상이 거론되었기 때문이다. 현행 9%에서 13%로 올리자는 안인데, 현행의 9%로 간다면 2043년 2561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60년에 고갈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예상이 연금탈퇴 혹은 가입을 미루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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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국가적으로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민들이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제도를 비롯하여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과 생활보호, 의료보호 등과 같은 공적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다. 1970년까지만 해도 구호사업 및 구빈정책 위주였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70년대 후반에 실시되었던 의료보험이나 1988년 실시된 국민연금제도로 인해 1980년대 이후부터 그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중 략>

국민연금공단은 홈페이지에 국민연금제도의 발전 단계를 설명하면서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을 도입준비 단계로, 1986년 국민연금법 개정 및 1988년 제도시행을 도입 및 실시단계로, 그 이후를 확대단계로 말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오건호는 공적연금의 출발시점인 1960년을 국민연금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당시 국가가 고용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연금이 시작되고, 이후 1963년에 공무원연금에 속해 있던 군인연금이 따로 독립해 나갔고,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을 제정했지만 시행이 연기되고, 이어 1975년 사립학교 교원들의 요구에 의해 공무원연금을 본떠 사학연금이 만들어 졌다

참고 자료

국민연금공단, 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1_01.jsp).
오건호, 『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 책세상(2007)
남찬섭 엮음, 『대한민국 복지국가 - 회고와 전망』, 사회복지전문출판 나눔의집(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