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 기업경영을 위한 바람직한 회계프로그램Report

목차

1. 우리나라의 회계제도 실태
2. 우리나라 기업들의 회계관리
3. 바람직한 회계프로그램
4. AIA의 원리

본문내용

201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357만여명에 이르는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약 30%에 달하는 105만명 정도가 간편장부를 사용해서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성향을 살펴보면, 세무사무소에 따로 기장을 맡기자니 비용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직접 복식장부를 기장하자니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지식이 없이도 가능한 간편장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무사무소에서는 대체로 간편장부를 사용하여 기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사무소의 입장에서는 간편장부를 사용하여 기장하는 것과 복식장부를 사용하여 기장하는 것에 시간과 수고의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이며, 간편장부로 기장할 경우에는 복식장부를 하는 경우에 비해 세무조정에서 오히려 불편하기 때문에 간편장부의 사용을 꺼립니다.
그렇다면 간편장부 신고자들은 대부분 기장은 물론이고 세무신고까지 직접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본다면 간편장부는 소사업자들의 기장비용을 줄여주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편장부 사용에는 복식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당초 정부에서 간편장부 제도를 만든 취지는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시키기 위해 모든 사업자로 하여금 장부를 작성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장부는 당연히 복식장부였지만, 복식장부를 잘 할 수 없는 소사업자들의 조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간편장부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정부에서 간편장부 제도가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위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간 간편장부 사용자에 대해 제공해왔던 기장세액공제를 2011년부터 전면 폐지하였습니다.
반면에 간편장부 신고대상자라 하더라도 복식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복식장부는 권장하되 간편장부제도는 축소 내지 폐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