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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Ⅱ. 교육자치제의 개관 및 현행 교육자치제의 문제점
1. 교육자치제의 개관
(1) 교육자치제의 개념과 목적
(2) 교육자치제의 원리
2. 교육자치제의 변천사
(1) 지방교육자치의 도입기
(2) 지방교육자치의 유보기
(3) 지방교육자치 형성기
(4) 지방교육자치 확립기
3. 교육자치제의 현황과 문제점
(1) 교육 재정구조
(2) 기초단위 학교 운영상의 쟁점 -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3)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체계상의 문제점
(4) 선거제도
1) 법률적 측면 - 정치자금법의 미준용으로 선거자금 모금 및 공개 불가
2) 선거관리적 측면 - 정당과 교육계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3) 선거제도적 측면
(5) 러닝메이트
Ⅲ. 개선방안
1. 교육 재정구조 개선방안
2. 기초단위 학교 운영상의 쟁점 개선 방안 -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3. 선거제도 부분 개선 방안
(1) 지방선거와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의 분리 실시
(2) 공직선거법의 기본이념 유지 및 준용방법 개선
(3) 정당 및 정치인의 선거관여 금지
1) 정당의 선거관여 금지규정 개선
2) 후보자의 정당 당원경력 표시 제한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 반(反)전교조’ 구도로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반전교조 쪽의 공정택 현 교육감이 치열한 접전 끝에 당선됐다. 전교조가 지지하는 주경복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미친 교육’으로 규정하고 이번 선거를 통해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자며 조직적인 선거운동에 나섰으나 패배했다. 여ㆍ야 정당들의 노골적인 특정후보에 대한 지원으로 '정치로부터 교육의 독립'은 사라졌으며, 정책보다는 극단적 이념대결은 '교육선거'를 '정치선거'로 몰아갔다. 후보자들 역시 상호 비방과 폭로전으로 치달아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당했다. 그 결과 '이런 교육감 직선제가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회의까지 들게 했고 결국 이러한 회의감은 15.4%라는 낮은 투표율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감의 권한은 막강하다. 1년 예산만 6조원이 넘는다. 각급 학교장을 포함한 교직원 5만5,000명의 인사권과 교육과정 전반을 결정하는 '교육 대통령'이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다수는 침묵으로 선거를 외면했다. 유권자 808만 4,000여명 중 15.4%인 124만 4,000명만이 참여했다. 공 교육감은 전체 유권자의 7%에도 못 미치는 지지율로 당선됐기에 당연히 '대표성'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중 략>
Ⅳ. 결론
교육자치제는 교육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중앙에서 지방 및 단위 학교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교육행정을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하여 공정한 민의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와 제도이다. 이러한 교육자치제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의 전문적 관리, 주민통제, 교육행정의 분리·독립, 지방분권, 자주적 재정의 원리 등의 기본원리가 현행 교육자치제에 제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다섯 가지의 교육자치 기본원리가 같이 움직일 때 우리의 교육행정 및 정책은 효율성, 효과성, 적절성, 반응성 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그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세계적으로 수준 높은 우리의 교육이 뒷받침이 되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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