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트리히트 조약 -유럽시민권

목차

1. 서론 :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 배경

2. 마스트리히트 조약
2.1 유럽시민권
2.1.1 유럽시민의 자유로운 이동 ( 쉥겐협정과 관련하여 )
2.1.2 유럽옴브즈만

3. 결론 :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한계

본문내용

1. 서론 :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 배경

1950년대 초부터 진행되어온 유럽의 통합은 국제정세의 영향을 받으며, 통합의 침체기 및 호황기를 겪어 왔다. 그 중에서도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체결되기 4년 전의 시기는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였다.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체결될 수 있었던 배경은 이미 1980년대 중반에 존재하고 있었다. 1980년대 중반에 이미 유럽통합에 대한 낙관주의적인 시각들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러한 낙관주의적 시각들은 다음의 요인들에 기인했다. “첫째는 당시 유행하던 신자유주의의 물결로 세계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세계경제 활성화는 자연스럽게 유럽의 경제통합에 대한 희망과 목표를 부추겼다. 둘째는 일본 등 동아시아 신흥 공업국들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글로벌 경제의 확장에 따른 위기감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유럽은 하루 빨리 단일시장을 완성하고 공동체의 민주적 발전을 꾀할 필요가 있었다.” 그 외의 요인들로 프랑스와 서독에서 각각 친유럽주의적 성향을 가진 미테랑과 콜이 등장하여 프랑스-서독 협력관계를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1985년 친유럽주의자인 들로르가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위의 요인들에 의해 1986년 EEC 및 Euratom 조약을 수정하여 하나로 묶은 단일유럽의정서에 서명이 이루어졌다. 단일유럽의정서의 주목적은 단일시장 출범을 위한 제도개혁에 있다. 따라서 조약의 주된 내용 또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 한 예로 단일시장 형성 정책의 진행을 위해 단일시장 관련 입법에 가중다수결 표결이 도입되었다. 들로르는 단일유럽의정서에서 언급된 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해 1987년 ‘들로르 패키지’라 불리는 공동체 개혁안을 제출하였다. 개혁안은 과도한 자원을 소비하는 공동농업정책의 개혁, 공동체 재원 확대를 위한 재정 및 예산 체계의 개혁 등을 담고 있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 이전에 유럽의 경제적 통합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참고 자료

노명환‧이선필 저, 『유럽통합사』, 높이깊이, 2009
박덕영 저, 『EU법 강의』, 박영사, 2010
송병준, 『유럽연합 기구와 시스템』, 높이깊이, 2012
NIGEL FOSTER(2012) , EU law, OXFORD UNIVERSITY PRESS,
http://europa.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