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해 서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란
2.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의 현황
1)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현황
2) 장애유형별․등급별 수급자 현황
3) 연령별·성별 수급자 현황
4) 장애유형별․활동지원 등급별 수급자 현황
3.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의 문제점
1) 지원제도의 안정화 문제
2) 본인부담금의 부과 방법의 문제
3) 부정수급의 문제
4) 수급자 확보 문제
4.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1) 수급자격 기준의 완화 또는 폐지
2) 급여의 다양화
3) 활동지원 급여량 산정 및 급여체계 정비
4) 급여이용 지원 강화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의 원인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그리고 각종 환경오염이나 약물남용 등, 과거와 달리 산업사회의 병리적 현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즉 장애는 남의 일이 아닌 내 자신과 가족, 친구의 일이며 내 이웃의 일인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장애인 복지는 사회연대책임의 기초에서 장애의 제거 및 회복 그리고 예방적 차원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욕구에 의해 장애인복지정책과 관련법 그리고 소득보장의 정책적 방안은 사회적, 국가적 차원으로 검토되고 점진적 발전과 시행이 되어 지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란

한 국가에서 사회서비스는 대부분 국민들의 사회적 욕구를 반영하여 도입된다. 그러나 제도로서의 위상을 얻게 되는 과정은 다양하다. 독립된 법률에 따라정착되어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업 형태로 불안정하게 실시되거나 한시적 서비스로 존재하다가 중단되기도 한다. 또한 특정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 당사자들과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오랜 기간 요구하여 도입되기도 하고 정부 주도로 제도화되기도 한다. 그런데 다수의 사회서비스는 이러한 여러 모습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진다. 우리나라의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 당사자와 장애계의 지속된 노력을 중심으로 2001년부터 시작된 실천 경험을 토대로 제도화되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게 된 시기인 2001년부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운동 전개와 맥을 같이 하여 활동지원서비스를 하나의 권리로 보장받고자 제도화 노력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2002년부터 서울시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5개소를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한 시점부터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에 공공 영역의 개입이 시작되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2011). 2011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박주연(201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김성희 외(201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