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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반대론의 입장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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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10.04
최종 저작일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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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형은 오판 가능성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흉악한 살인범이라도 그의 생명권을 함부로 박탈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사형은 그 자체가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또 다른 살인 행위이며, 국가가 사람들의 살인 행위를 규제하면서 스스로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모순된 행위라는 것이다.

[세계각지에서 사형제도를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피해자의 생명권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반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다. 무고한 피해자의 생명권은 고려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생명권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살인자에게 사형을 가해 피해자 가족들의 보복 심리나 응보적 감정을 충족해 주어야만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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