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가 장시간노동사회이자 과로사회로 진입하게 된 원인과 그것이 가져온 결과를 서술해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동시간에 대한 국제노동기구의 정의
2. 장시간노동사회이자 과로사회로 진입하게 된 원인
3. 장시간노동사회이자 과로사회가 가져온 결과
1) 신체 및 정신 건강
2) 일-가정 갈등
3) 직무스트레스
4. 장시간노동사회이자 과로사회의 해결방안
1) 근로시간면제제도
2) 유연근로제
3) 탄력적 근로 시간제
4) 재량 근로제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노동 시간 제도는 공장제 근로자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었다. 이는 법정 근로 시간을 정한 후 당사자의 합의를 요건으로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휴일 및 야간 근로를 제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주당 노동 시간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4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당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 근무가 가능하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에 따라 휴일 근로가 연장 근무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는 주당 68시간까지의 노동이 허용된다. 노동 시간 체제는 법적 규제만이 아니라 노동 시간에 관한 사회적 규범, 남성 외벌이 모델과 같은 가족 제도, 그리고 노동 시간에 대한 단체교섭 등에 의해 형성된다.

<중 략>

Ⅱ. 본론

1. 노동시간에 대한 국제노동기구의 정의
전임자제도와 관련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라 칭함)기준은 1971년에 채택된 협약 제135호 「기업에서 근로자대표에게 제공되는 보호 및 편의에 관한 협약」(이하 ‘근로자대표협약’이라 칭함) 및 권고 제143호 「근로자대표에 관한 권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제135호 「근로자대표협약」의 제1조 내지 제3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에서는 “기업의 근로자대표는 현행의 법령, 단체협약 또는 기타 노사합의에 따라서 행동하는한, 근로자대표로서의 지위나 행동을 이유로 또는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나 노동조합 활동에의 참가를 이유로 행해진 해고를 포함한 불이익한 조치에 대하여 효과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2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대표가 그 직무를 신속하고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으로부터 적절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동시에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이 경우에는 국내의 노사관계제도의 특성 및 당해 기업의 필요, 규모, 능력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1항의 편의제공은 당해 기업의 능률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참고 자료

하갑래, 근로기준법, (주)중앙경제, 2012.
김재훈, 탄력적 근로 시간제 및 재량 근로제 개선 방안, 노동정책연구, 2007.
배규식 외,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1) : 장시간 노동 실태와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11.
남성일 외, 한국의 노동, 어떻게 할 것인가Ⅱ -글로벌 기준과 제도개선,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