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본드(CB)의 개요와 국내외 발행 사례 그리고 커버드본드의 법제화의 필요성과 세부사항 검토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커버드본드(CB)의 개념과 형태에 대해 알아보고
주택저당증권(MBS)의 한계와 커버드본드의 대안적 의미를 살펴봅니다.
또한 독일, 영국,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등 국내외 커버드본드 발행 사례를 알아본 후
향후 커버드본드의 법제화의 필요성과 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분석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커버드본드(CB)의 개념과 형태 및 주택저당증권(MBS)의 한계
1. 커버드본드(CB)의 개념과 형태
가. 커버드본드(CB)의 개념
나. 커버드본드(CB)의 형태
1) 법제화 커버드본드(CB)와 구조화 커버드본드(CB)
2) 전통적 커버드본드와 점보(벤치마크) 커버드본드
3) 독자유형과 공동유형
2. 주택저당증권(MBS)의 한계와 커버드본드(CB)의 대안적 의미
가. 주택저당증권(MBS)의 한계
나. 주택저당증권(MBS) 대체 의미와 커버드본드(CB)의 장점

Ⅲ. 국내외 커버드본드 발행 사례 및 시장 현황
1. 해외 발행 사례
가. 독일
나. EU
다. 영국
라. 미국
마. 캐나다
2. 국내의 발행사례
가. 국민은행 사례
1) 도산절연 및 권리 이전의 편의를 위한 2단계 유동화 구조
2) 국내 SPV의 해외 SPV에 대한 유동화사채 발행
3) 국민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 및 해외 SPV의 보증
4) 스왑거래 및 신용보강
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례

Ⅳ. 커버드본드의 법제화의 필요성과 세부사항 검토
1. 커버드본드의 법제화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가. 커버드본드(CB)입법의 필요성 입법의 필요성
나. 커버드본드(CB)입법의 기대효과 입법의 기대효과
다. 커버드본드(CB)의 특징이 반영되어야 할 입법 사항
2. 커버드본드(CB)입법 관련 세부 사항의 검토
가. 커버드본드(CB)발행회사의 범위와 적격성 요건
나. 담보자산의 유형과 적격성 및 담보의 충족성과 발행회사 일반채권자의 보호
다. 발행주체와 발행 한도의 제한
라. 이중상환청구권의 인정과 다른 법률과의 충돌
마. 채권담보의 공시력과 담보권 공신력의 문제
바. 위험과 손익의 주체가 일치
사. 독립 감시인의 존재
아. 조기상환(acceleration)의 차단

Ⅴ.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커버드본드(Covered Bonds∶CB)｣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저당채권ㆍ공공기관대출ㆍ선박대출 등과 같은 우량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집합(pool)하여,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일종의 담보부채권이다. 주택저당증권(Mortgage-Backed Securities∶MBS)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저당채권을 표준화하여 특정한 조건에 따라 집합하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담보하여 발행되는 증권이다.
MBS의 부동산 금융의 자금조달을 위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잔액에 비추어 그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도 부진하여 미미한 상태이다. 이에 부동산 자금조달의 수단으로 CB의 발행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금융기관의 주택대출자금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MBS를 대신하여 CB의 도입이 고려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논의가 커버드본드의 특징과 성공 요인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간 생략)

나. 커버드본드(CB)입법의 기대효과 입법의 기대효과

우리나라에서도 주택담보대출자금의 공급확대와 유동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CB발행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이 주택자금의 조달이라는 성격상 일반적으로 장기로 운용된다. 때문에 금리위험 등 다양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데,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 유용성이 인정됨으로써 고려된 것이다.
CB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대출기관의 부내거래이므로 투자자에 대한 위험전가의 가능성이 없으며, 대출기관의 부도 시에 파산절연이 가능하므로, 발행회사와 담보자산 모두에게 상환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중청구권이 부여됨으로써 CB투자자 보호를 강화시킬 수 있다.
CB 입법을 통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저당채권 뿐 아니라 신용카드 할부금 채권 기타 학자금융자채권 등 다양한 우량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담보가 되는 기초자산을 수시로 교체할 수 있는 등 담보자산의 신용을 보강하도록 할 수 있게 된다.
높은 신용도의 CB를 발행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담보를 조성할 필요가 없으며 저렴한 금리와 낮은 수수료 등 발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국내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법률의 제정과 검토 과제(김효연, 건국대학교, 2013. 06.)
국민은행 커버드본드 10억달러 발행 성공(한국경제신문, 2009. 05. 07.)
주택담보대출 구조 변화와 연계한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김영도, 금융VIP시리즈 Vision, Insight and Policy 2011-21, 한국금융연구원, 2011. 11.)
주택저당증권(MBS)의 한계와 커버드본드(CB)의 입법방향(송호신, 법과 정책연구 제12편 제3호, 2012. 09.)
커버드본드 관련 동향 및 시사점(정재호, 조사연구 Review 제31호, 금융감독원, 2010),
커버드본드의 개요 및 제도 개선 방향(김영도, The Banker 685호, 전국은행연합회, 2011.)
커버드본드의 현황과 도입 전략:독일 판트브리프를 중심으로(김호균, 경상논총 제29권 1호, 2011. 03.)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해외커버드본드 발행과 시사점(신일용, 주택금융월보 통권 제72호, 20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