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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과 한국의 아동복지 역사의 발전 과정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현대 아동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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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7
최종 저작일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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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외국 아동복지의 역사
1) 근대 이전의 아동
2) 근대의 아동
3) 현대의 아동
4) 영/미의 아동복지 역사

2. 한국의 아동복지 역사
1) 총독부 시대
2) 군정시대
3) 한국전쟁 이후
4) 제 3공화국 - 제 4공화국

3. 아동복지 정책의 한계와 개선방향
1) 아동복지정책의 특성과 한계
2) 아동복지정책의 발전 방향

본문내용

외국 아동복지의 역사
가. 근대 이전의 아동
인격적/권리적 존재라기보다 본능적 존재로 간주
생명은 종족보존의 수단으로 : ‘말하는 가축’/스파르타식 교육

나. 근대의 아동
0 계몽주의에 와서 인간의 이성 중시/아동관에 대한 인식변화
0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성선설/발전단계론
다. 현대의 아동
0 아동의 세기 - 고유한 인격체로 인정/다양한 사회적 제도 마련
※ 백악관 회의(1909년) : 부모역할/가정생활의 중요성 - 아동국 설치
0 아동이 가정과 같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대리서비스 중요성 강조
- 아동시설의 소규모 시설화/소규모 가정 시설화/특별위탁가정 개발
라. 영/미의 아동복지 역사
(1) 영국
① 산업화 이전 : 노동력과 군사력 차원에서 아동의 존재 가치부여
② 산업화 시대-1601 구빈법 제정으로 아동보호원칙이 세워졌으나 산업혁명으로 노동자가 속출하자 빈곤가정/결손가정 아동이 많아져 → 구빈법 개정으로 보호아동을 위한 지역학교/육아원/특수학교 설립
- 산업혁명가속화로 자녀양육기능 약화/아동방임 증가 → 일요학교(공교육)
- 1884년 아동학대예방협회/1889년 아동학대방지법 제정
※ 구빈법에서의 빈민 분류
㉮ 노동력이 있는 빈민(the able-bodied poor)
㉯ 노동력이 없는 빈민(the impotent poor)
㉰ 요보호아동(dependent children)
③ 아동법 제정 후 : 1948년 아동법제정 후 아동복지 확립
- 1945년 가족수당법 제정 : 둘 이상으로서 16세 미만아동에게 매주 수당지급
- 1948년 아동법 제정 : 양친 없는 아동/유기아동/부양능력 없는 자녀 등에 대한 지역사회/공공단체의 역할 규정
- 1974년 아동수당법 제정 : 모든 아동 대상
(2) 미국
① 가정위탁시대
- 아동복지체계가 정비된 것은 1935년 사회보장법 제정 후
- 1850년대 이후 가정에서의 보호를 모색 : 1853년 뉴욕구호아동협회의 빈곤가정 아동의 위탁사업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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