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관계론 - 원주 횡성 수계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례
2. 지원금 확대 문제로 인한 갈등시작
3. 장양리 취수장의 공업용수 전환요구에 따른 갈등심화
4. 장양리 취수장의 상수도보호구역 전면해제 요구에 따른 갈등정점
5. 도의 중재를 통한 협의점 도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사회가 되면서 많은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갈등은 한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한다. 개인 간의 갈등에서 지역 간의 갈등 등 점차 다양한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이것은 현대의 개인주의적 성향과 자본주의가 맞물려 더욱 극성을 달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엉키고 엉킨 실타래라고 표현할 수 있다. ‘실이 엉켜버린 실타래를 풀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가지게 된다. 단순히 양 끝을 잘라 강압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고 또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점차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실의 끝자락을 잡고 자신 쪽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 따라 더욱 실타래는 더 엉키고 전혀 풀릴 기색은 없다. 이런 엉킨 실타래처럼 현재 우리는 정부 간 관계에서 많은 문제와 갈등, 마찰을 가지고 있다. 이에 수계를 중점으로 정부 간 갈등의 사례를 보고 문제의 쟁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례 원주시와 횡성군 간의 수계를 둘러싼 갈등 해결사례를 통해서 정부 간 관계의 관계의 망에서 외부성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횡성군에 따르면 원주시는 1992년 7월부터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1818번지 일대에 원주취수장을 운영하고 있다. 원주시가 이곳에 취수장을 설치, 운영함에 따라 취수장으로부터 상류 7.2㎞까지인 횡성읍 모평리, 반곡리, 묵계리, 곡교리 등 4개지역 1.549㎢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와 관련 건물 신축은 물론 각종 개발행위조차 못하는 등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취수장의 상류지역 상수도 보호지역에 대한 원주시와 횡성군간의 갈등이 시작되고 있다.

참고 자료

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id=210010500038
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id=21107060005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13503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553616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561876&thread=09r02
http://news1.kr/articles/1365395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650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