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시대에서 응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기술

소개글

한양대학교 교양과목인
유비쿼터스의 이해라는 과목에서 민주주의 시대에서
유비쿼터스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기술 하였습니다.

목차

1. 온라인 투표 시스템
2. 온라인 정책 수렴, 심의, 의결
3. 국민이 참여하는 재판
4. 한 단계 더 발전된 정부행정 시스템
5. 정보권력의 분리

본문내용

- Anyone, Anytime, Anywhere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민주주의
유비쿼터스 컴퓨팅 및 정보통신 기술의 기하급수적인 발달로 이제 언제 어디서든 그러한 기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각 기업이 앞다퉈 한 발 앞선 기술력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 및 결과가 정부도 예외가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의미 그래도 국민이 국가의 주권을 행사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가 정책에 반영되고 지도자 또한 국민이 선출한 사람이여야 한다. 그러나 모든 국민의 직접민주주의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있고, 간접적으로 국민은 의사를 정부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시대에는 모든 국민의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하며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국민의 의견 수렴 및 정책 참여가 가능하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민주주의는 정부의 서비스도 소외지역에게도 골고루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이용한 효과적인 정부서비스 제공방안 도출도 중요하다. 물론 현시대에도 국민에게 정치참여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정책논의에 참여할 수 도 있다. 또한 언제 어디서든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등본 등 기본적인 전자정부서비스는 제공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부가 국민의 정부참여에 힘을 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매우 낮다.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국민의 의식도 문제이지만, 투표가 오프라인으로 직접 지정된 장소에 가서 해야만 하고 ‘시간이 돈’ 인 요즘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앞서 투표율이 저조한 것도 있다. RFID, USN등 유비쿼터스 관련 기술들이 모두 동시 다발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유비쿼터스 시대에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 제한적 시간이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유비쿼터스 시대이니 만큼 투표도 무선통신으로 진행되면 투표를 하기위해 움직일 필요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투표율이 향상되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당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