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레포트 북한경제 북한의 재정과 은행 피피티 A+

목차

1. 1장 북한의 재정
1-1 재정의 개념
1-2 재정의 기능
1-3 예산편성 구조
1-4 예산편성 과정
1-5 예산의 수입
1-6 예산의 수출

2. 2장 북한의 금융
2-1 북한 금융의 종류
2-2 북한은행금융기관 개념
2-3 북한은행금융기관 역할 및 특징
2-4 북한의 환율 및 저축
2-5 북한의 화폐
2-6 북한의 사금융

본문내용

1-1 재정의 개념
재정의 정의
북한은 재정의 개념을 ‘국가 및 기관, 기업소가 자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화폐자금을 조성, 분배,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기관은 물론 사회주의적 소유로 된 모든 경제조직이 주체가 되어 자금을 조달하고 분배, 이용하는 경제관계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사용한다.

사회주의 북한의 재정 개념
북한의 재정개념은 국가가 재정의 주체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는 자본주의 재정개념과 같다고 할 수 있겠으나, 북한경제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인만큼 재정의 기능 및 그 포괄범위는 자본주의국가의 재정보다 넓고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경제는 집단적(사회주의적) 소유를 기초로 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국가뿐만 아니라 국가적 소유 또는 협동적 소유로 된 경제 조직까지도 모두 포함하여 거의 모든 경제활동이 재정에 반영되어 있다.
재정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높다.

1-2 재정의 기능
북한의 재정의 역할에는 크게 재정의 분배적 기능과 통제적 기능이 있다.
분배적 기능
재정의 분배적 기능이란 “사회총생산물과 국민소득을 화폐형태로 기업소와 기업소 간, 인민 경제부문 간, 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 간, 그리고 축적과 소비 간에 합리적으로 분재”하는 것을 말한다

ː통제적 기능
재정의 통제적 기능리란 “사회총생산물과 국민소득을 동원, 이용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기관,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