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과 국내 사례

소개글

선진국 단체교섭과 우리나라의 단체교섭 비교,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 단체교섭의 정의 및 특징과 노동쟁의 관련 서술된 리포트입니다.
국내 사례인 국민은행도 다루었습니다

목차

Ⅰ. 단체교섭
1. 단체교섭의 정의와 성립상의 필요조건
2. 단체교섭과 노동쟁의권
3. 선진국 단체교섭의 특징
4. 우리나라 단체교섭 제도의 특징
5. 우리나라 단체교섭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Ⅱ. 사례
1. 국민은행의 복수노조
2. 국민은행 노사의 단체교섭과 그 관행

본문내용

1. 단체교섭의 정의와 성립상의 필요조건
단체교섭이란 노동자가 단결하고 집단적인 조직을 통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조건 기타 관련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단체교섭은 협의로는 노동행위에 이르지 못한 단계에서의 노사 간의 교섭만을 의미하지만, 광의로는 노동쟁의를 포함하여 단체협약 체결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단체교섭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교섭의 담당자가 명확하고 또한 노사 쌍방이 함께 교섭권을 위탁하는 자가 교섭에 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다. 또한 노동조합의 독립과 단체교섭의 전제조건이며 노사 각각 대등한 입장이어야 한다. 노사자 대등하게 단체교섭을 행하기 위해서는 노동쟁의권이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2. 단체교섭과 노동쟁의권
사용자 측에서 노동쟁의를 조직폭력과 동일시하거나 산업질서의 파괴행위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관점이다. 노동쟁의는 단체교섭 장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충분한 노력이 전제되고 난 후에 이루어 져야 하며 이것은 가장 유력한 노동기본권상의 행위이다. 만약 쟁의행위가 금지된다고 한다면, 이성적으로 교섭이 이루어진다하여도 사태는 타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공무원과 공공기업체의 노동자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등에 각종 제한이 가해져서 자유롭고 대등한 단체교섭을 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있다. 이와 같은 경우만 제외하면 현행법 하에서는 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단체교섭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 취급이 금지되어 있으며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 노동행위 시 형사상의 책임이 주어진다.
기업별 교섭에서 단체교섭 담당자는 노동조합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기업의 사용자와 종업원이 된다. 한편 사용자측에서는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는 개인기업의 경우 개인이,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이 그 위무를 담당하는데, 사용자가 단체를 조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가 단체교섭 담당자가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