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형벌과 감옥

목차

1. 고조선시대의 형벌제도
2. 삼한의 형벌제도
3. 부여의 형벌제도
4. 삼국시대의 형벌제도
5. 고려시대의 형벌제도
6. 조선시대의 형벌제도
7. 일제시대의 형벌제도
8. 현대의 형벌제도

본문내용

1. 고조선시대의 형벌제도
고조선사회의 팔조금법(한서 지리지)중 전해지는 3개조를 보면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하고,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써 갚아야 하며,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다만 자숙하고자 하는 자는 50만전을 내야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삼한의 형벌제도
삼한의 부족사회는 북쪽에 비해 발전이 더뎌 오랫동안 신석기시대에 머물러 있었다. 소도라고 불리는 특별구역이 있어, 이곳에는 큰 나무를 세우고 악기의 구실을 하는 방울과 북을 달아 강신에 대한 안내 또는 신의 영역의 표지로 삼았다. 소도는 신성지역으로 법률의 힘이 미치지 못하여 죄인이 그 안으로 도망가더라도 그를 잡아 가지 못하게 하였다.

<중 략>

조선시대의 형벌은 고려와 마찬가지로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의 5형을 기본으로 하였다. 행정과 사법이 엄격히 분리되지는 않았지만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기관을 직수아문이라고 하여 경국대전 등에 명시하였고, 지방의 군, 현의 수령은 장형이하, 관찰사는 유형이하의 사건만을 처리하게 하고, 사형은 국왕의 재결에 의해서만 집행할 수 있게 하였다.
형벌권의 남용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적 처벌을 가하고 각 지방에는 훈도(訓道) 검률(檢律)이라는 율사를 중앙에서 파견하여 관찰사의 사법업무를 보좌케 하였다. 모든 형사법전에는 휼수(恤囚)의 규정을 두어 죄수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역대 임금들은 인정(仁政)의 상징으로서 휼형을 중시하였다.

<중 략>

일제시대에 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권위주의에 입각하여 엄격하였고 특히 항일 애국지사들에 대한 처우는 더욱 가혹했다. 대부분의 감방은 햇빛과 통풍이 잘되지 않아 어둡고 습기가 차있는 데다 용변시설을 짓지 않아 방내에서 변통을 사용해야만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수용절차, 예산운영을 비롯한 교정 행정의 체제는 어느 정도 근대적 형태를 갖추었으며, 감옥이라는 명칭도 1923년에 형무소로 개칭되었다. 일제시대의 특기할 점은 개성, 김천, 인천에 소년 형무소를 설치하여 소년행형을 별도로 실시한 것이다. 미군정시기에 행형 업무를 관장하던 초기의 중앙부서는 법무국형 무과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