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노동법 이슈에 대한 사용자, 노동자, 정부의 다른 시각 제시 및 개인의견 제시

소개글

현재 이슈되고 있는 노동법 중
'통상임금확대' 와 '정년연장'에 대한
정부, 사용자, 노동자 측의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개인적 견해를 밝힘.

목차

1. 현재 노동시장 현황
2. 통상임금확대에 대한 노동자, 사용자, 정부 측의 입장 정리
3. 정년연장에 대한 노동자, 사용자, 정부 측의 입장 정리

본문내용

■ 현재 노동시장 현황
자고로 노동시장이란 협상과 타협, 갈등과 충돌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노동자 측과 회사 측, 또 정부 측의 세 측이 어우러져 여러 사안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하고 갈등을 겪고 있다. 노동자 측은 노동법의 개정 혹은 제정을 통해 삶의 질 개선, 근무 환경 개선 등의 목적을 갖고, 기업은 그것들을 충족시키면서도 기업의 운영 및 이윤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법을 적용하려 하기 때문에 노사 사이의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양 측 모두의 의견을 수용하기에 무리가 따르므로 각 법령에 따라 손을 들어주는 측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정부의 중재 혹은 제재에 의해 문제가 완만히 해결된 사례는 아직 없는 듯 하다. 최근에 노동시장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개정된 혹은 개정될 법률로는 통상임금확대와 노동시간단축 그리고 정년연장에 관련된 법률 등이 있다.

- 통상임금확대 : 통상임금의 확대가 어째서 이슈화가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기준하여 지급하기로 노사계약에 명시한 통상적인 임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시간 외ㆍ야간ㆍ휴일근로 시의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의 산출기초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최근 국회에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그 때문에 노·사 간의 심각한 갈등이 초래되었다.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노동시간단축 : 현재의 법정근로시간 하루 8시간, 한 달 40시간을 지정하고 있으며, 52시간까지의 연장 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지난 2월 노사정소위에서 노사정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한도에 포함시켜 근로시간 한도를 1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인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합의했으나 그 세부 도입 시기 및 방식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미디어펜, 2014.05.05, 근로시간 단축, 삼성전자 현대차 CEO 전과자 만든다]

참고 자료

http://www.uj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576
울산 종합일보 , 2014-06-04 , 현대차 노사, 올해 임금협상 위한 교섭 돌입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1/21/2013112103524.html
조선비즈 , 2013-11-21 , [인터뷰] 틸로 헬터 유럽상의 회장 "통상임금 확대, 고용 축소 불러올 것"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469537
연합뉴스 , 2013-09-05 , '노동자권리 VS 기업도산'…대법원서 통상임금 격돌(종합)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923483
이투데이 , 2014-05-30 , ‘통상임금·타임오프제’ 노사현안 소송… 법원, 기업 손들어줬다
http://www.mediapen.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42 - 미디어펜 , 2014-05-05 , 근로시간 단축, 삼성전자 현대차 CEO 전과자 만든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502002004
서울신문 , 2013-05-02 , 베이비 붐 1957~ 60년생 ‘문턱 제외’… 정년연장 형평성 논란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4685387&cloc=olink|article|default
중앙일보 , 2014-05-15 ,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 한꺼번에 쏟아진 산업현장 뇌관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686
일요시사 , 2013-04-30 , 정년 60세 연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