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의 연원(또는 법원)을 열거하고, 각 연원별 정의와 특성을 약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국제인권법의 연원
2)국제인권법 각 연원의 정의와 특성
⑴조약
⑵국제관습법
⑶법의 일반 원칙
⑷판결 및 학설
⑸국제기구 또는 국제회의의 결의, 선언
⑹인권기구의 견해 및 일반논평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인권은 인간의 가장기본적인 권리이다. 인권의 국제보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의 창설과 더불어 그 틀이 마련되었다. 현대국제법의 중요한 법 발전의 하나는 국제인권법의 출현이다. 국제인권법은 국가라는 울타리에 갇혀 있던 인권을 국내문제에서 국제적 관심사로 이끌어냈고,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정하고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새로운 법체제로 등장하였다.
국제인권법은 넓은 의미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개인과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들을 다루는 법을 말한다.

<중 략>

국제인권법은 국제법의 일부이기에, 국제인권법상 개인이 향유하는 자유와 권리 및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 의무는 국제법으로 부터 나온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권위 있는 진술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제1항에서 찾고 있는데, 그 규정에 열거된 연원들은 국제인권의무의 연원에서 유용한 출발점이 될수 있다.
국제인권법은 공식적으로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판결 및 학설의 형식으로 존재한다.
이 가운데 국제인권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약은 그 당사국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부과하며, 국제관습법은 일반적으로 모든 국가들을 법적으로 구속한다.

<중 략>

국제관습은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관습법이 짧은 시간 내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북해대륙붕 사건’ 판결은 국가관행이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통일되어 있다면 짧은 시간 내에도 국제관습법이 형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니카라과 사건’에서는 국가들의 행동이 그 규칙과 일반적으로 합치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들 중에는 인간의 보호에 관한 법원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확립된 인권에는 집단살해범죄금지, 인종차별금지, 노예제금지, 자의적구금금지, 신체적 곤궁에 대한 금지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