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

목차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의의
2.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3. 과세소득과 회계이익의 차이 발생원인
4.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로 인한 문제점
5. 문제점 지적 및 대안 제시

본문내용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의의
○ 기업회계는 경제적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경제실체에 관한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주주․채권자․투자자 등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그 준거기준은 소위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회계원칙’에 의한다. 반면, 세무회계는 공평한 조세부담과 납세자간의 소득계산의 통일성을 위하여 마련된 조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소득과 세액에 관한 재무적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이와 같은 목적의 차이 때문에 기업이익은 보수주의의 원칙하에서 기간적인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토대로 하여 수익은 인식의 실현주의에 의하고 비용은 발생주의에 의하는데 반하여, 세무회계상 과세소득은 법률적인 강제성 밑에서 공평과세의 원리에 입각하여 보수주의를 배제하고 세원조기확보주의 및 세원최대확보주의를 토대로 권리의무확정의 원칙에 의하여 기간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중 략>

3. 과세소득과 회계이익의 차이 발생원인
⑴ 조세정책적 목적에 의한 차이
세무회계에서는 소비성경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기부금, 접대비 등에 한도를 두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조세회피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 하여 익금산입하며, 설비투자나 수출증대를 위해 특별히 기업의 소득을 감소시켜주는 경우가 있다.
⑵ 손익인식기준에 의한 차이
기업회계에서는 수익을 실현주의에 따라 인식하고 비용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관련 수익이 보고되는 기간에 인식한다. 그러나 세무회계에서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므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간에 차이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이자수입에 대해서 기업회계는 기간이 경과한 미수이자를 이자수입으로 인식하나 세무회계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⑶ 자산․부채 평가방법의 차이
자산․부채의 평가방법에 대해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이다. 기업회계에서는 기업의 실정에 맞는 회계처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둔 반면 세무회계에서는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준범, 2002,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주요한 차이”, 삼일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2001, “법인세법의 해설”
손기원, 2001, “기업회계와 세법의 차이조정 방안, 공인회계사 2001.1
손기원․박철용, “기업회계와 세법의 차이조정에 관한 연구”,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회
유시권․이노창․유재권․오엽록, 1997, “기업회계기준 개정과 법인세법의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윤계섭, 1987,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조정”, 한국조세연구 제3권
이만우, 1998,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이원화 방안”, 월간공인회계사 1998. 7
이철재, 2002, “2002년 세법강의”, 세경사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