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론]국민건강보험법
- 최초 등록일
- 2014.10.10
- 최종 저작일
-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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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입법배경
3. 연혁
4. 법의목적
5. 법의원리
6. 구체적내용
1) 적용대상
2) 급여종류
3) 재원조달
4) 전달체계
5) 권리구제
6) 벌칙
7) 소멸시효
7. 법의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1. 의의
1) 건강보험의 개념
: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줌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2) 국민건강보험법의 특성
①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 적용된다. 이는 보험가입을 기피할 경우 국민 상호간 위험부담을 통하여 의료비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건강보험제도 목적의 실현이 어렵기 때문이다.
② 부담능력에 다른 보험료의 차등분담(형평부과)
사회보험방식인 건강보험은 사회적인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목적이므로 소득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③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
사회보험은 보험료 부과수준에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진다.
④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
가입이 강제적이라는 점에서 강제보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에게는 납부의 의무가 주어지며, 보험자에게는 보험료징수의 강제성이 부여된다.
⑤ 단기보험
1년 단위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예정하여 보험료를 계산하며 지급조건과 지급액도 보험료 납입 기간과는 상관이 없고 지급기간이 단기이다.
2. 입법배경
: 국민건강보험법은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었지만, 그전신인 의료보험법은 훨씬 이전인 1963년 12월 16일에 법이 제정되고 1977년 7월 1일에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1963년 당시 의료보험법은 일부 관계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입법화는 성공하였으나, 경제사회적 여건의 미비로 인하여 연기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초기 역사는 소수의 사회보장 전문가들의 노력이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여건의 미비와 정책결정권자의 인식 부족 등이 그 실행을 연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문광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신진경
건강보험 급여제한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박상철
4대 사회보험 재정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예산정책처, 박인화
알기쉬운 국민건강보법, 서경석 편저
국민건강보험의 이해, 정영동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