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송법 이론 : 공판제도 및 증거법

소개글

500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500형 형사소송법 4탄 : 공판제도 및 증거법
7급공무원, 9급공무원, 사법고시 및 행정고시에 필요한 형사소송 기본이론을 시험에 맞게 추려냄으로써 파이널 정리로서 손색 없는 자료이다.

목차

1. 공판절차
2. 증거
3. 재판

본문내용

공판 절차의 기본 원칙

1.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공개주의, 구두변론주의, 직접주의, 집중심리주의
2.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3. 변론주의 강화규정 : 증인신문에서의 상호신문 제도
4. “우리형사소송법은 원본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서는 안된다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를 채택”
5.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 되어야 한다.
6.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한다.
7. 집중심리주의는 형사소송법에 그 근거를 둔다.
8. 재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한다.

공판 심리의 범위

9. 검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사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을 공소장 변경이라고 한다.
10. 判 :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그 일부사실을 철회하는 떄에는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취소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1. 공소장 변경제도의 가치 : 적절한 형벌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12.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13. 判 : 기본적 사실동일성 :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인가에 따라서 판단해야,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 해야 한다.
14.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 횡령에서 사기, 장물에서 절도, 살인미수에서 강간치상
15.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X: 강도상해에서 장물취득, 명예훼손에서 업무방해
16. 判 : 상해에서 폭처법상 흉기협박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