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문제와보호] 청소년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에 대하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란
2.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 문제
1) 찬성하는 입장
(1) 재발장비
(2) 국민의 알권리 실현
2) 반대하는 입장
(1) 부당한 이중처벌금지
(2) 형벌의 교호기능의 훼손
3.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 문제에 대한 나의 의견 (찬성)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아동성폭력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대부분 비난이 거센 사건에 초점을 맞춰 언론에 보도된다. 이로 인해 개인적인 법감정에 치우친 국민들은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더욱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리하여 여론에 편승되어 법정형이 상향되고, 성폭력특례법 개정, 신상정보의 공개제도,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 전자부착명령 등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중되어 있는 바, 각 처벌규정에 대한 많은 문제점 또한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에 대하여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란

아동․청소년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의 공개란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해당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법원이 아동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신상공개 결정 또는 열람명령․공개명령을 선고받고 다시 아동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아동성폭력범죄를 또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읍․면․동까지로 한다),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 문제

그러나 아동성폭력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공개명령이 선고되어 공개된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실명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개된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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