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관리]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4대 권리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내용을 2가지 이상 제시하고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4대 권리
1) 생존권
2) 보호권
3) 발달권
4) 참여권
2.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내용
1) 생존권
(1) 아동복지시설
(2)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
(3) 청소년자살예방대책
2) 보호권
(1) 교육 및 복지 지원
(2) 차별금지
(3) 입양제도
3) 발달권
(1) 소년법 처벌에 관한 법률
(2) 드림스타트
(3) 위탁가정
4) 참여권
(1) 면접교섭권
(2) 아동의 표현의 자유
(3) 재난 구조 시 아동 우선, 학교주변 도로안전지역 설정, 입장권 할인혜택, 유해업소 설치규제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2개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비준한 아동권리협약과 원칙들은 이제 모든 회원국들의 자국 법에 근거가 되어, 전 세계 정부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결정 사항에 아동의 권리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리하여 아동권리협약 채택 이후 수많은 국가들의 국내법에 아동권리협약의 조항을 참고한 아동 관련 규약을 포함시켰다.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고, 또 제34조 제4항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내용들이 국내법에 더 참고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4대 권리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내용을 2가지 이상 제시하고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4대 권리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1990년 9월 25일 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 비준하여 12월 20일에 협약 당사국이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도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으로서 협약의 구속력 아래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이 협약은 세계의 모든 아동들에게 큰 변화를 약속하는 국제적인 문서로서 아동들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는 세상을 원하는 국제사회의 염원을 담고 있다. 두 번째로 과거 여러 국제조약들이 아동을 주로 소극적 보호대상으로 취급하고 있었으나(보호객체론),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을 하나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권리주체론).

참고 자료

김정래(2002). 아동권리향연. 교육과학사.
변진석(2008). 미국헌법상 아동권리. 안암법학 제27권. 안암법학회.
김문환(1997). 어린이의 문화적 권리와 문화적 참가. 아동권리연구.
김동훈(2004). 아동의 권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